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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이정열 판사에 대한 중징계를 계기로
판사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사법 파동으로 흐를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유재영 기잡니다.

[리포트]

일선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소집 정족수는 단독판사 총원의 5분의 1.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단독판사 127명 중 65%인
83명이 회의 개최에 동의했습니다.

소장 판사들이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사건 이후 3년 만입니다.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관 재임용과 관련해 자료로 사용되는
법관 근무평정의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법관 연임심사 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섭니다.

특히 근무평정 제도 공정성을 둘러싼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서기호 판사 구명 문제는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도 근무 평정 제도 개선 안건을 놓고
17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소장 판사들의 잇따른 회동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노조는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관 연임 규칙에 대한 공청회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서 판사도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뉴스A]판사들 집단행동 파장 커져…사법파동 번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