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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법까지 고쳐야 하는 걸까요?

최근 외국의 거대 카지노 자본들이
인천 경제 자유 구역에
대규모 투자를 할테니
한국 법을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정훈 기잡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호텔 카지노 업체인 미국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의 고위 경영진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 카지노 호텔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투자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저스 임원들은
인천공항 인근 미단 시티 270만 제곱미터에 7억 달러를 투자해 카지노 호텔과 관련 부대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선결 조건으로 현행 법에 없는 카지노 사전 인가를 요구했습니다.

현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5억 달러를 먼저 투자해 특1급 호텔이나 국제 회의장 등을 짓고 난뒤에야 외국인 카지노 설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5억 달러 이상'을 단순 호텔 건설에 써야하는 투자 조항도 바꿔 도로 건설 등 관련 부대 시설 투자액까지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뷰/이우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팀장]
"호텔 등을 사전 투자했을때 인허가가 안되면 불안해하는 점을
이해하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인터뷰/문화부 관계자]
"5억 달러를 먼저 투자하면 긍정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는 서류만으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카지노 허가를 받아
돈을 번 뒤, 다른 시설에 투자하지 않으면 난감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외국인 카지노 업체가 사전 허가를 취단한 뒤 우리 정부와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사전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법을 바꿔가면서 외국 카지노 자본을 유치해야할 지를 두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

[뉴스A]해외 카지노 업체 “대규모 투자 할테니 한국 법 고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