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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북한은
국제 사회의 거듭된 만류를 뿌리치고
로켓 발사를 밀어붙였습니다.

발사야 맘대로 했겠지만,
대가는 꽤 혹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정안 기잡니다.

[리포트]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정부는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제안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북한이 거부해 왔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은) 북측에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29고위급회담 합의를 통해
6자회담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던 북·미관계도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미 의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 무용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고위 군부 출신 탈북자들과 면담한 결과, 대북 지원물은 결국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대북 지원이 필요 수요층에게 제대로 전해질 것이라는 바람은 순진한 희망일 뿐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해외 자금줄을 막았던
‘BDA식 대북 금융제재’ 재개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해외 자금을 중국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안정을 원하는 중국 정부가 대북 금융제재에 미온적이여서 새로운 제재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존의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중국은 협조해 오지 않았고 중국 없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조치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여론은 커지고 있지만 북한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점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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