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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강남3구 투기지역 9년만에 해제…시장 반응 시큰둥
2012-05-10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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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서울 강남 3구마저
부동산 투기 지역에서 풀려났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카든데요.
아직 결정적 규제가 남아있어서인지,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정혜진 기잡니다.
[리포트]
해제냐 아니냐를 놓고 부처간 의견이 엇갈렸던
강남3구 투기지역은 결국 해제됐습니다.
2003년 지정 이후 9년 만의 조치로
전국에 남은 투기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인터뷰-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거래가 많이 침체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15일부터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이나 소득 대비 40%가 아니라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3구에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고
임대용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었습니다.
일반공공택지 주택의 분양권은 1년 뒤부터,
보금자리주택 분양권은
이르면 4년 후부턴 팔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완화했습니다.
집을 산 뒤 2년 안에 집을 팔면
물어야했던 양도세 중과세는
1년만 넘으면 사라지고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을 물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파는 시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집 살 사람이 실종된 시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황연지 / 서울 가락동]
"정부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부동산 매매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
"집을 급히 처분해야되는 부담은 줄었지만 막상 사려는 사람들은
미래를 여전히 불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스탠딩]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과열기 생겼던 각종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는 상징성은 챙겼습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녹이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