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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여야 싸움에 ‘대법원 마비’…제헌절 파행 우려
2012-06-25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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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 '개점 휴업' 불똥이
대법원으로 튀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법원 기능 마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잡니다.
[리포트]
신임 대법관 4명이 다음달 11일부터인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려면
내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이 선출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선출돼야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는데
남은 기간을 역산해보면 내일이 데드라인입니다.
7월 10일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나흘동안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청문회 시작 닷새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이달 28일까지는 청문계획서를 의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 사태 가능성이 커지자, 사상 처음
국회에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되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입법부 수장의 공백이 계속될 경우 다음달 17일
제헌절 행사의 파행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종태 / 국회 대변인]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3부요인이 참석하고
국회가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인 제헌절의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의장단이 없어 해외 손님을 맞이할 수도, 초청할 수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단을 뽑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하되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소집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