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소득별 보육비 차등지원’ 전면 무상보육 궤도 수정

2012-07-1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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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경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가 나왔습니다.

2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하게 생겼습니다.

시행한 지 1년도 안됐습니다.

우정렬 기잡니다.



[리포트]

2세 이하 영유아 대상
전면 무상보육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2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나라에서 보육료를 전액 대줬지만
내년부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겠단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이 높은 상위 10%에 대해선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그 다음 10~20%는
보육료 지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보육료 차등 지원은
외벌이 가구만 해당되고
맞벌이는 지금처럼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인터뷰 : 김준호, 이효진 / 서울 신대방동(10월 출산 예정)]
"부모 소득에 따라서 아기들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 왔다갔다 자꾸 바뀌는게
문제인 것 같고요.

[인터뷰 : 임지현 / 서울 성산동]
" 역시나 이렇게 준비되지 않게 실행을 하니까
중간이 중단이 되서 많은 산모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내년 보육 예산 최종안은
오는 19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