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성폭력 막자” 화학적 거세 확대하기로

2012-08-2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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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아동과 부녀자들을 겨냥한
성범죄가
부쩍 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놓았는데,

성충동 억제 약물을 주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김승련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는 16세 이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 등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안한 화학적 거세의 전면 확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권 침해의 소지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이들을 매달 4,5차례 상담하고

전자발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황식 국무총리]
“최근 발생한 살인 폭행 등의 범죄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국민 생활을 위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30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성범죄 예방 대책을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