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처리 결국 무산…문방위에서 막혀

2013-03-20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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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지상파 사업자 허가에 대한 합의문 해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한 때문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병수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여야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안 어떤 것인가요?


[리포트]
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야 하는데
첫 관문인 문화체육관광통신위에서 한발도 못 나간 상황입니다.

2시로 잡혔던 본회의는 4시로 한 차례 연기된 뒤
다시 6시로 미뤄졌지만 결국 현재까지 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에 대해,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추천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허가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지상파를 미래부에 넘기려는 꼼수라며,
방통위가 최종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SO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민주당은 허가와 재허가뿐만 아니라 사업을 변경할 때도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제 와서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들고 나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정보위는
일부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를 불러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국회 정보위와 정무위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룰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