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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국방부, 美에 전작권 전환 연기 제안…방위비 부담 증가 우려
2013-07-18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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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국방부가 미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시기를 오는 2015년 말보다 더 늦추자고 제안했는데요,
(여) 북한 핵실험 등 위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제안으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 등 우리 정부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규 기자!
(예,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Q 1.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리포트]
예.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호전성을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의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두 차례나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핵 공격 위협을 거듭해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에 당초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까지 한 차례 연기했었는데요.
북한의 도발 위협이 더 거세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게 한반도 안보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한미 양국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Q 2.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대신 미국이 반대 급부를 요구하진 않을까요?
-예. 이번 전작권 전환 재검토 논의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대가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와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3. 국방부가 그동안 특혜 논란을 빚은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는데, 기존 연예 병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는 다음달 1일부로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인 연예병사 16명 전원을 일반 부대로 재배치할 방침입니다.
재배치 대상 부대는 경기 서부전선과 강원도 일대의 야전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방 공연 출장 중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사실이 적발된 가수 출신 세븐과 상추, 개인 휴대폰을 반입해서 사용해온 다른 연예병사 5명 등 중징계가 결정된 연예 병사 7명은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장 15일간의 영창 구금이나 휴가제한의 징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채널A 뉴스 홍성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