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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 노조’를 통보했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노조가 된 전교조는
집행정지 가저분 신청을 내는 등
고강도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명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4년 만에 합법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교육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방하남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교원노조법'상으론 해직교사가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도
전교조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못 쓰는 것은 물론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모두 잃게 됩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노동법 시행령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녹취 : 이영주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조합원 총 투표로 전교조 조합원들은
영혼을 버리는 것보다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정권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오후 5시부터
서울정부청사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이번 조치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명선입니다.

[뉴스현장]정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공식 통보…“법적 대응-강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