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서민 증세 논란…번번이 ‘가시밭’

2014-09-11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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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담뱃값 인상은 결국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과거에도 정권 실세들이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고 합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안은 노무현 정부 실세였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는 거셌고 가까스로 500원을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10년 뒤 여야가 바뀌긴 했지만 이번 인상안을 현 정부 실세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했고, 야당의 거센 반발도 비슷합니다.

<녹취: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서민과 애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꼼수입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해마다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2조8천억 원. 명품 등 사치품에 물리는 개별소비세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저소득층이 세금의 다수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켜 반대한다."

여당도 무척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주호영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야당이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하고 얼마를 올렸을 때 가장 금연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같이 따져봐야지."

실제로 지난 1997년 이후 담뱃값을 7차례 올렸는데 인상 직후 치른 선거에서 노태우 정부를 뺀 모든 집권 여당이 패했습니다.

그나마 이번엔 다음 총선까지 1년 7개월 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이 여당으로선 다행스런 대목인 듯 합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