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때 달라요” 여야, 선진화법에 울고 웃다

2014-12-01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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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눈엣 가시'였다가 오늘은 '옥동자'로 대접하면 헷갈리고 머리가 아플텐데요.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 그때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죽끓듯하는 변덕을 류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 후진화법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사실상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규정을 놓고 위헌 심판까지 거론해왔습니다.

[인터뷰 : 주호영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지난 9월)]
"저희는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계획이 있다"

하지만, 올해 첫 적용된 국회 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상정제도의 단맛을 보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인터뷰 : 주호영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위헌이라는 것이 조문 하나하나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법 전체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 쟁점 법안 처리 과정과는 달리 예산 정국에서는 재미를 못 본 새정치민주연합은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인터뷰 : 안규백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여당 측에서는 선진화법이 상당히 잘못된 법이라고 헌소 낸다고 하더니 이제는 역사를 새로쓰는 법이라고 하니 이해 어렵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또 뒤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마자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야당이 '사자방 국정조사'와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어 여당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쟁이 또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류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