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그동안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닉네임 ‘이기야’로 알려져 있던 인물, 19세 이원호 일병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교수님, 이원호, ‘이기야’는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온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주로 박사방의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 군에 있잖아요. 경찰은 이 이원호 일병의 휴대전화 안에 1000여개의 성착취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조주빈이 끊임없이 이원호에게 이런 성착취물을 보내서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본인이 군대에 있으면서도 성착취물을 퍼뜨리기 위해서 텔레그램방의 홍보 역할을 계속 했습니다.

[정하니 앵커]
변호사님, 군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걸까요?

[전지현 변호사]
신상공개 같은 경우는 저번에 ‘부따’, 강훈 만 18세인데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이 넘었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19살이니 신상공개 대상 범위에는 포함이 되고 디지털 성범죄도 관련 법상 신상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회원들을 모으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관여했던 만큼 그 죄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번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송찬욱]
군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쓸 쑤 있게 바뀐 건데. 물론 긍정적인 방향도 있을 텐데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군대 내에서도 가담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최진봉]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할 순 없지만, 주의를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의 문제를 군대가 검열을 할 수는 없잖아요.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일정 부분 검토해 봐야합니다.

[송찬욱]
군대 안에서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군 생활을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고 정신 전력 측면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에 노출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과연 이원호 일병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군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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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