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 공시가 근거·감사원 조사 등 촉구
[채널A] 2021-04-18 19:0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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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다섯 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공동으로 건의했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놓고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먼저 김설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사항을 내놨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조사 근거 공개, 공시가격 관련 감사원 조사, 내년도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권한 지방 이양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대통령께 직접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동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
서로의 실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부가 말로만 하고 안하고 있는 실질적 부동산 투기 대응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다고….

중앙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 시장이 참석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공시가격 조사를 신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방 정부에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넘기는 걸 두고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광역자치단체장이 조사하는 게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겠죠."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기에는 지역간 형평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공시가격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중앙과 지방 정부간 갈등이 고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sulhye87@donga.com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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