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어제 화면을 저희가 한 번 종합해서 모아봤고요. 이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얼마 남지 않았고 일주일 뒤면 이제 퇴임하게 되는데 매달 139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시각에 따라서는 되게 많네? 아니면 대통령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많지만 세금을 안 낸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대상을 우리 법을 정해졌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군인인데 대통령은 광범위하게 보면 국가유공자에도 포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정치 원로 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시절이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 임기 내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가장 애국자일 거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24시간 나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저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달에 1300만 원이 아니라 1억 3000만 원을 주어도 그렇게 아깝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 준다면 전직 대통령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겠습니까. 역시 임기는 지났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 통합의 노력을 해주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가장 기대를 할 텐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아마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요.
오늘도 백서 만드는 자리에서 그렇고 어제도 어느 자리에서 그렇고 굉장히 그 윤석열 지금 취임하지도 않은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차기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연금 문제도 비과세 문제도 그리고 또 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따라오는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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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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