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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혜경·배 씨 ‘공동정범’으로 檢 송치
2022-08-31 18:39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잠시만요. 관련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보려고 했는데, 경찰로부터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하, 저 내용이네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가 어제 구속은 면했는데 조금 전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배모 씨,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속보 자막은 이거 하나인가요? 예. 일단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 또 여기에 더해서 김혜경 씨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경찰이 검찰로 넘긴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조금 쉽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요즘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에는 이게 기소든 불기소든 다 송치를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기소 의견일 때만 송치하고, 불기소는 불송치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소를 해달라. 이렇게 보낸 거고.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 경찰의 의견은 이거죠.) 예. 그런데 그 배모 씨 있잖아요. 배모 씨는 이제 혐의가 150여 건에 2000만 원 상당이고, 그런데 김혜경 씨는요. 그중에 20여 건에 200만 원 상당. 그러니까 전체 배모 씨 행위 중에 일부가 김혜경, 이렇게 이제 혐의로 보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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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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