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을 줄줄이 삭감한 민주당, 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까지 만든다는데, 국민의힘은 법을 사유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법안 50여개를 선정했는데 '법 왜곡 방지법'이 포함됐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수사를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 수사 검사나 재판한 판사가 타깃이 될 수 있다보니 이재명 대표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역시 야당에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야당에 우호적인 세력을 위한 법안들도 정기국회 우선 처리 대상입니다.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는 '민영화 방지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 유공자법',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마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입법 횡포를 넘어 법마저 사유화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예산 테러에 이어 입법 테러까지 불사할 태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