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같은 것 없애서 수해 복구에 조금 쓰겠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는데. 오늘 하태경 의원 이야기는, 국민의힘 이야기는 민노총, 전장연, 대진연 이런 불법 시위 단체 보조금을 제한하겠다. 이것이 지금 여당의 주장이네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고 하면 적어도 불법은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불법 폭력 그것을 시위를 하는데 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시겠습니까? 국민 절대 용납하시지 않죠. 그래서 실태조사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조금 짜증을 많이 내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검사 출신이십니다. 법률가세요. 이것 만약에 그냥 ‘보조금을 없앤다.’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으로 아마 고소할걸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다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거의 통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통계를 잡고 아마 실태조사가 들어가서 그것이 불법이 쌓이고 쌓여서 이 불법 폭력 하는 데 국민의 보조금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때는 그 보조금을 앞으로 지급하지 않겠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하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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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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