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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근거 없어”…1자리 빼고 주차장 공사
2024-04-24 19:22 사회

[앵커]
보수 공사를 하고 다시 문을 연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한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세워 놓고 공사를 한 건데요. 

견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3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두달 전 보수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칸 두 자리를 차지하고 서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있고 앞번호판은 영치당해 떼어졌습니다.

차 밑 주차장 바닥을 보니 공사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차량이 서있는 부분만 쏙 빼놓고 공사를 한겁니다.

주차라인을 훨씬 넘어 서있는 탓에 접촉 사고 위험도 큽니다.

[인근 주민]
"위험해요. 어느 날도 아줌마가 나오다가 걸렸어요 자기 차하고"

[인근 주민]
"오래됐어요. 공사 끝난지도 한달 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광양시가 주차장 보수공사를 앞두고 방치돼 있던 차량들을 빼내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차주를 끝내 찾지 못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현행법상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보니, 결국 이 차량 자리만 놔둔 채 공사를 한 겁니다.

[광양시 관계자]
"이렇게 세워놓으면 법적으로 이 차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차는 그 전 전 주인까지 찾았어도 소유자가 안 나타나요. (때문에) 공사를 거의 한 30일은 못 했어요."

관련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만 오는 7월 10일 이후나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선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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