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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검토
2024-05-06 19:11 정치

[앵커]
대통령실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을 '조건부 수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공수처 수사 후에 독소조항을 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사흘 뒤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검토 중입니다.

진행중인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 미흡하다면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리만 밀어붙이기에는 이미 여론전에서 진 측면이 있다"며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도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일부 독소조항만 해소되면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채널A '정치시그널')]
"공수처의 수사를 3개월이라도 지켜보자. 그때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 주는 거죠, 저희가."

[신지호 / 전 국회의원(채널A '정치시그널')]
"대한변협에서 복수로 (특검을) 추천해주면 거기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이런 정도로 특검법안을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수용하겠다. 이게 저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 때 여당의 이탈을 막는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건부 수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채널A '정치시그널') ]
"어떤 조항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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