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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당, 연금개혁 실패 책임 피하려고 거짓말”
2024-05-24 19:01 정치

[앵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닷새 남은 21대 국회에서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숫자만 건드릴 문제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포함해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진정성 없이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실패한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겁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해병대원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무더기 쟁점법안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해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채널A에 "소득대체율 44%는 구조개혁이 따라와야 합의할 수 있는 조건부 사안" 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손대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는 대신, 국민연금의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낮춰 기금 소진을 줄이자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채널A에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21대 국회 처리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 윤희숙 전 의원은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 대표 제안을 수용하자"며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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