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이번 이야기부터 두 분이 더 도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방송 4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방송 4법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 여당은 어김없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닷새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순서대로라면 내일 오전에는 이른바 EBS 법까지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방송 4법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4법이 5박 6일 만에 모두 통과가 되는 셈이에요. 물론 이 직후에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겠고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방송 4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방송법, 방문진법 그리고 EBS 법. 이 3법은 지난번에 한 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되돌아와서 부결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머릿수로 가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구축되고 유지 되어온 시스템을 갑자기 뜯어고치려고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저 방송 3법은 KBS가 이사가 11명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이 9명 EBS가 9명인데. 그것을 21명으로 늘리고 그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민 대표성이 없는 단체들이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 숫자는 언제 정해졌는가 하면 2000년에 통합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정해진 것입니다. 1999년 말에 이 방송법을 국회가 통과시켰는데 당시 통합 방송법은 5년간 우리 사회의 논의를 거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민주당이 뜯어고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결국에는 공영 방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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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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