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렇다면 아까 이수정 교수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의 창업자. 왜 텔레그램을 범죄의 온상이 되게 방치했느냐는 것이 전 세계의 따가운 시선인데요. 무려 파벨 두로프가 12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이 사람, 알면 알수록 특이한 인물인 것이, 4개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원래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기는 한데,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까지 나와서 형과 함께 러시아판 페이스북을 개발했는데요.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넘기라는 러시아 당국의 요구에 불응하고 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리브해 섬나라 국적도 취득을 하고, 지금은 두바이에 거주를 하면서 아랍 에미리트 국적도 취득을 했다고 하고요. 프랑스 국적도 취득하는 등 4개 국적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프랑스 국적을 제일 우선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두바이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안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일단 본인 국가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무려 12개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용자들의 남용과 일탈을 왜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냐.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프랑스를 조롱하는듯한 영상까지 밈처럼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떠한 자유도 범죄를 정당화하는 데에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과도한 규제나 검열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범죄를 방조하고, 그리고 어찌 되었든 플랫폼으로 본인이 수익을 올리고 있고,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윤리적‧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개발한 앱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규제 조치라든가, 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정도는 충분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조할 수 있는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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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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