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김경율]
고민정 "국민 위한 방탄동맹"? 방탄임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극우 시위대 있으면 은행 못 가나…실물 5천만 원 전화기로 보내는 방법 없어
김정숙, 현금 5천만 원 누구로부터 받은 건가…특검해야
김건희 여사 특검도 통과시켰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정숙 여사도 특검해야
김 여사 공개 행보 과했다…공직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피해간 것 아닌가
빨리 제2부속실 설치해 김 여사 행동거지 관리해야
野 지역화폐법? 화폐 잘 쓰고 있는데 고조선 조개껍질에 돈 들이자는 것
돈 쓰는 데는 민주당이 재주가 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강전애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 의료 단체라도 참여한다면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단체가 참여를 긍정 검토하는 걸로 전해지면서 개문발차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도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두 번째 신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는 통과를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 의장은 지금은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하고 19일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강전애, 박상수 변호사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박상수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쉬셨죠?

▶ 박상수 : 너무 쉬었어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 노은지 : 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아직 휴가에서 복귀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많이들 와서 보셔야 텐데. 오늘 힘차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걸 제가 휴가 간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출범이 될까라고 했는데 아직은 좀 될 것 같은 분위기까지는 아닌데 한동훈 대표가 개문발차도 괜찮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왔다가 내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의료단체를 설득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상수 : 지금 어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들은 바가 있어서 아마 추석 전에 오늘 내일 사이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출범이 됐죠. 정말 요즘에는 시간이 압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지난주 목요일 첫목회에서 어찌 보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박민수 차관이 오지 않고 그러면서 약간 당정 뭐 해 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였는데.

▷ 노은지 :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온다고 해놨다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그냥 안 온 겁니까?

▶ 박상수 : 네. 전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극에 달했다가 금요일에 탁 풀리듯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당정이 이렇게 같이 발표를 하고 야당이 또 화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야정은 준비가 됐고 게다가 쟁점이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추석 전 통과를 우원식 의장이 추석 연휴 이후로까지 미루어가면서 이 테이블을 유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단체 입장에서도 이제는 어찌 보면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잘못을 오롯이 정부나 당에, 여당에 이렇게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게다가 어제 의사들 커뮤니티에서 또 굉장히 충격적인 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사단체에서 이와 같은 대화의 테이블, 심지어 야당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대화의 테이블에 참여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기가 좀 이제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참여를 하지는 않겠는가라는 낙관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안 맞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의사단체들 입장에서도 계속 2025년 유예를 이야기하지만 물론 한동훈 대표는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할 수 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제를 정하고 만나서 그래도 또 그날 의제가 아니었던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그날 회담 끝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제를 정하고 만나서 테이블에서 얘기를 꺼내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굳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만 의료계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참으셔야 한다. 이런 얘기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박상수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풀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면들, 급증한 면을 고려해서 2026년 증원안을 합리적으로 합의를 하면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에는 풀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이제는 테이블에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일단 야당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제안한 3대 요구안이 있잖아요. 의제 제안 없는 논의와 사과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정말 참여에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당정에 틈을 벌리려고 뛰어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

▶ 강전애 :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3대 요구안 같은 경우에 의제 제안 없는 논의, 그리고 합리적 추계를 통한 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열려 있다는 것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정 간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조율을 해서 가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형태로 같은 편인지 같은 편이 아닌 것인지 내부에서 조금 더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그때 400명 증원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시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사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 모든 것을 사과한다? 약간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사과한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해서는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모임도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나중에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 실패로써 사과도 하지 않았냐. 이러한 얘기도 저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해 보이는 부분들,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과정에 있어서는 사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변화된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이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자로서 저는 장관과 차관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3대 요구안이라는 것이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빠지겠다는 이야기인지, 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요구안 같은 것을 지금 당정에게 여당과 대통령실에 이야기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면 지난번 총선 끝나고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할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까지 드러난 것이 민주당에서도 대안조차 없다라는 것. 이번에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들도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여야는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실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야당의 이러한 공세는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 늘어난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수 있다. 결과가 바뀌지 않더라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기는 했는데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공의나 의대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을 하려면 2025학년도 증원도 조금의 수정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당에서 어느 정도로 절충이 가능한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만 하고 결과는 바뀌는 게 없으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 박상수 : 이미 전국 37개 의대 수시모집 지금 2만 명 가까이 지원했어요. 2만 명의 새로운 이해 당사자가.

▷ 노은지 : 지금 3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 박상수 : 이해 당사자가 그만큼 생긴 거죠, 수만 명이. 그리고 그분들도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의사분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나 기준 의대생들이 그러면 다른 국민들에 대한 점들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국가는 모두를 이렇게 관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돌이키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야당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것은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야정 비상 협의체 만들자고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이 없다, 초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정부를 설득해서 받아냈고 게다가 야당의 참여도 지금 현재로서 이끌어냈는데 뭐 선결 조건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의사들 들어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안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민주당, 의대 증원은 민주당이 되게 늘 바라던 그 의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제에 참여할 이 길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오게 될 거고 의사단체들에서도 일부 들어오면서 논의가 시작되면 점점 더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사단체들이나 의사들이 바라는 다른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예산상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나 당에서 분명히 또 야당까지 함께하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에서 이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라서 그러한 분들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수험생들은 안 되죠. 저는 제가 국민의 3대 역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대 역린 건드리면 그 누구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 노은지 : 3대 역린이 뭐죠?

▶ 박상수 : 입시, 국방, 병역, 부동산. 3개예요. 셋 중 하나를 건드리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어떤 세력도 남아날 수 없어요. 3대 역린이에요. 모두가 고통을 겪고 모두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이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분들도 진짜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강전애 : 이거 관련해 가지 우리 의대 증원이 있었을 때 처음에 올해 초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18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교수,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해서 개인 18명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일단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대법원까지 가서 봤던 건 의대생뿐이었어요. 전공의랑 교수는 아니었다.

▷ 노은지 : 자격이 없다.

▶ 강전애 : 지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논의 테이블이 누가 들어야 하는가. 저는 대법원이 기각 결정에 있어서 조금 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학년도에 2000명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했었던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1500명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학교 입학시험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 그게 수시 접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그러면 뭐 7500명 정도가 수업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2025학년도부터 이거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증원 유예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결과적으로 의대는 예과가가 있고 본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는 건 본과부터인데, 본과 1학년까지는 지금 증원이 된 아이들도 1, 2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의 질을 확보할 시간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봤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법원 결정에 있어서,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야정에서. 그리고 의료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저는 도돌이표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사 증원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법원에서조차 2000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가 아닌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이런 결정이 있고 그때 이미 학생 수가 2000명이 늘어나도 본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교육의 질은 다 확보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팁을 얻어서 여야 간에 의료계와 협의를 할 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말씀하신 대로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약간의 해결을 할 수 있는 팁이 좀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첫목회의 박민수 차관 오려다가 하루 전날에 못 하겠다고 했던 거. 이게 지금은 갈등이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 박상수 :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그래도 다음 날 여야 의정 협의체가 꾸려진다고 하니까 물밑으로 내려간 거죠. 첫목회에서 그날 끝나고 다음 날 성명까지 내려고 준비했다가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를 보면서 그래서 당정이 이제 이렇게 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저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데 전날 못 온다고 했어요, 전날.

▷ 노은지 : 왜 그랬을까요, 박민수 차관은?

▶ 박상수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페북에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박민수 차관께서는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어찌 보면 주체로 오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받고 그러는 것을 정부 부처의 담당자로서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응급의학계 의사 회장님도 오시고 전 의협 홍보이사도 있고 또 박은식 비대위원은 박민수 차관 경질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전 비대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니까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무부처의 담당자, 책임자로서 그에 대해서 와 가지고 비난을 받을 건 받고 할 얘기는 하고 설득할 건 자신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도 약간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부족하더라도 테이블에 모두 앉아서 이야기하자는 게 여야 의정 협의체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의 태도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목회 오기 전날 어디서 했죠? 여기는 아니었죠?

▷ 노은지 : 여기는 아니었어요.

▶ 박상수 : 전화하면 경증이라고.

▷ 노은지 :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 박상수 : 여당 정치인들까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워딩이었거든요. 그러한 워딩도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경질론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봐요. 그런데 당의 입장에서 정부와 같이 왔는데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들 쪽에서, 그쪽에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죽어도 이 테이블에 못 앉겠다 한다면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깨지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그래도 또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런데 어쨌든 좀 태도가 바뀌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당에서 먼저 경질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의료계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 박상수 : 여야 의정 협의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 협의체가 돌아가야 하는 거니까.

▶ 강전애 :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은 테이블에 못 앉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박민수 차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게 의료계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는 저 사람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다고. 지금 그 상황이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여야 의정에서 결국에는 의가 가장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의사협회가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공의협의회 쪽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전공의협의회장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고 최근에는 한동훈 대표도 만났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슈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공의협의회에서 전향적인 모습들은 실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법원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결국 가처분 기각을 할 때 신청인 적격 자체가 의대생에게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논의 테이블에 있어서 젊은 의사들,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들이 저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대한의사협회 회장과는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의료계에서 책임감이 있게 진행을 하겠다. 본인들이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자신들이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단체든 누구든 만들 때까지는 저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 이슈를 더 크게 와닿는 게 추석 때 우리 응급실 못 가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추석 명절이 되면 응급실에 오는 게 1.9배 정도 된다고 해요, 환자들이. 제초하다가 다치고고 교통사고도 나고 식사 잘못하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의사들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만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응급실 가면 진료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야 의정 협의체를 지금 하겠다고 하고 의료계에서도 어느 정도 달라지는 기류는 있는데 본인들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정말로 의료개혁,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저는 지금 당장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계의 모습은 그러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좀 답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노은지 : 단체가 일단 너무 많아서 국민의힘에서도 일일이 접촉을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 강전애 :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거에 어떤 의료법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는 의사들이, 의사들께 죄송하지만 본인들께 불리해지는 법안이 생겼을 때 의료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는 결사항쟁을 할 때는 본인들이 잘 모여요. 단체를 만듭니다. 왜 그렇게 그때 연대 만들었던 거, 의료연대 같은 거 만들었던 거 지금은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만들어질 때까지 내부에서 이견들이 있잖아요. 어제 대한의학회 같은 경우에는 환영한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환영한다.

▷ 노은지 : 입장이 너무 달라서 단체마다.

▶ 강전애 : 그러니까 어제는 이렇게 환영하는 입장이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마다 다른 상황에 있어서 의료계도 이제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고 그것은 이 협의가 끝날 때까지 본인들이 의료계로 돌아와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여야 의정 협의체는 일단 추석 전이든 직후든 아니면 연휴 기간 중에라든 한동훈 대표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오늘 고위당정협의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 결론은 나왔는데 본인이 가방을 준 사람,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잖아요. 이게 24일로 정해지다 보니까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궁금해요. 별도로 수사심의위를 하게 되면 앞서 결론이 나온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결론도 달라질 수 있는 건지?

▶ 박상수 : 수사심의위라는 게 이게 뭐 귀속을 하는 결정을 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일종의 권고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엇갈린다 한들 검찰의 판단은 일관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수사심의위 결정의 고려를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고려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오갈 수가 있는 거기는 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귀속되는 기관은 아니니까. 그런데 앞에 결정이 뒤에 결정에 그렇게 모순되게끔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위원들이 인재풀이 있고. 꽤 많아요, 인재풀이 꽤 많고 이 위원들 중에서 랜덤하게 선발이 돼 가지고 수사심의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저도 검찰에 영장심사위원회 위원을 해요, 제가. 했었고 해요.

▷ 노은지 : 지금 하고 계세요?

▶ 박상수 : 임기가 아직 남아서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영장심사 같은 것도 이제 풀이 있는데 그 풀에서 연락이 와요, 영장할 때.

▷ 노은지 : 임의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된 위원에게 연락이 가면 가서 이제 심의를 하셔야 되는군요.

▶ 박상수 : 심의를 하는 건데, 가면 이제 영장을 이걸 내줄지 말지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일단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익명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투표지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투표를 한 다음에 그 결론에 그거를 참관들은 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영장을 내줄지 안 낼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끝나요. 그리고 그냥 헤어져요. 그냥 다. 이런 구성이거든요. 아마 수사심의위원회는 제가 위원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비슷한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김건희 여사 때 수사심의위원회와 이번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다를 거예요. 구성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 노은지 : 심의위원을 달리 할 것이다.

▶ 박상수 : 네, 달리 하죠.

▷ 노은지 : 랜덤하게 추첨을 하더라도.

▶ 박상수 : 네, 랜덤하게 하죠. 왜냐하면 인재풀에서 뽑아오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제 뭐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론을 봤잖아요, 심의위원들도. 그리고 대부분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순된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아마 작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순된 결정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 노은지 : 오히려 최재영 목사 관련한 수사심의위 결과가 김건희 여사 사건 결론을 바꾼다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사건 결론을 보고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강전애 : 지금 박상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법조계에서는 선행 사건의 판결이 있으면 그다음에 관련 사건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최재영 목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말하자면 대항범의 관계인 거죠. 가방을 준 사람, 받은 사람. 그런데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처음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 최재영 목사 측에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 사건은 뭐냐 하면 청탁금지법,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이렇게 4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본인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24일에 개최가 될 것으로 현재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저는 개최하는 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위원회에서 이거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인데,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이게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 오히려 특검의 빌미를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의 입장에서, 최재영 목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한번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학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법조계,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풀은 1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명단을 알지 못해요. 그중에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중에서도 현안위원회를 24일에 개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저도 박 변호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론에 있어서 어떠한 청탁 알선에 대해서 무혐의 형태를 봤기 때문에 이게 최재영 목사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끌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 절차가 굉장히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또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심의위원회에도 본인이 나가서 출석하게 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관련인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출석을 시키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그리고 수사를 했었던 검찰 측에서만 나와서 심의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는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때와는 사람은 달라질 거예요. 인물들은 달라지지만 결과적으로 위원회로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서 관련자인 최재영 목사의 목소리도 들어본다는 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수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총장 때, 문재인 정부 때 생긴 제도예요. 그리고 제가 영장심사위원회 한다고 했는데 영장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검찰에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2년 또는 3년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3년이 안 됐거든요. 2년 6개월데 됐어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는 인재 풀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은.

▷ 노은지 : 그러면 거기서 나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도 그때 임명된 분들이.

▶ 박상수 : 그러니까요. 이 기관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기관이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에요, 아직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했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되지 않느냐? 아니라니까요. 이게 위원회 안 들어가보셔서 그런 건데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기관,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이렇게 랜덤으로 뽑혀서 나온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쌍특검법이 아마 오늘 예정대로라면 오늘 상정이 됐을 것 같은데 제동을 건 사람이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라고 얘기해서 19일 상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가 반발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왜 19일이냐. 이런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6일에 잡혀 있는데 19일은 또 뭐냐. 이런 것 같아요.

▶ 강전애 :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특검을 다시 또 올려서 여기에 추석 민심에 있어서 본인들이 키를 잡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출신인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니다, 19일로 하자. 일단 여야 의정 협의체가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고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는 의견을 어제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용기 있었다. 지금 우원식 의장이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지적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본 댓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추미애가 했었어야지. 이런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9일이 아니라 원래 26일로 잡혀 있던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랑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안건 처리하기로 한 게 26일인데 왜 19일로 잡는 거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추석을 지나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의장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건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중간적인 부분으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잖아요, 19일이니까. 그렇게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계속 무언가 여야 의정 협의체 부분도 그렇고 협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얼마 전까지 있었던 정말로 반목하는 상황으로 계속 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기 체제로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협치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 수권정당으로서 모습 보여야 하는 거, 본인이 다음 대통령이 되려면 싸우는 모습을 넘어서서 그때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협의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당대표 두 번째는 연임되자마자 여야 간 대표 회담을 하자. 그리고 영수회담도 제안을 하고 이랬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랑 민주당 내부에 일부 좀 강성 의원들 간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금 태도가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처리가 될 것인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본인은 더 이상 강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우리 얘기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 나오자마자 또 특검에 넣어가지고 이번에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채상병과 관련해서는 네 번째 발의잖아요. 네 번째 발의인데 이게 세 번째 발의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강행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건 이게 역풍이 계속 돌아온다는 거, 국민들이 보시기에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쟁을 원하는 것이냐, 거기에서 이게 너무 쳇바퀴 돌아가듯 하니까 국민들께서 후자 쪽으로. 정쟁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분명히 부담감이 있어서 세 번째 안을 처리를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이야기했었던 제3자 추천 특검이라고 가져왔지만 실상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독소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도 야당 쪽에서 비토권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본인 입맞에 맞는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이거는 진행이 되지 않는 형태로.

저는 이러한 법안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일반인이 봐도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결국 중간에 민주당에서 다 가르마 타서 ‘이쪽은 안 돼’라고 대법원장을 농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한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게 19일에 상정이 되고 이런다 해도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분명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전애 : 감사합니다.

▶ 박상수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여러 가지 회계사님께 여쭤볼 일이 많은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산 내려가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요. 이걸 두고 여권에서는 “방탄동맹이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대표적인 친문 의원인데 “국민을 위한 방탄동맹이다.”이러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경율 : 고민정 의원님 솔직하시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분들이 앞에 존경하는 김경율, 존경하는 우리 노은지 기자님 하는 게 다 허사잖아요, 사실. 국민을 위한 방탄동맹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허사이고 방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했다. 저는 고민정 의원님 좋게 봅니다. 솔직하게 인정한 거다, 방탄임을.

▷ 노은지 :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 중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서 송금했냐. 여기에 대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극우 시위 탓에 은행에 갈 수 없어서 지인에게 부탁을 했고 나중에 그걸 지인에게 돌려줬다, 현금으로.” 이러한 해명을 했어요. 당연히 이건 부적절한 해명으로 보시겠죠, 위원님께서는?

▶ 김경율 : 황당무계한 거죠. 우선 짧게 간단하게. 김정숙 여사가 은행을 간다. 예를 들어 관공서를 간다. 아니면 놀러 간다고 할 때 가마 타고 가지 않잖아요. 걸어가지도 않고. 본인 제네시스 90인가요? 그거 알기로 사 가지고 그거 타고 가고 경호원도 붙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극우 시위대가 있으면 은행 가는 길을 못 가나요? 우선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저를 항상 즐겁게 해 주시는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김 여사가 나이 드셔서 그런지 또는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전화기로 송금하는 걸 잘 못 한다.” 저는 궁금한 게 전화기로 현금을 어떻게 보내죠? 현금을. 몇몇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댓글로 뭐라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전화기로 현금을 보내는 방법이 있나요?

▷ 노은지 : 폰뱅킹 말하는 거 아닐까요?

▶ 김경율 : 아니, 몇몇은 폰뱅킹을 말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이잖아요. 현금을 어떻게 보내요?

▷ 노은지 : 계좌 이체로.

▶ 김경율 : 현금을요? 아니, 저의 재산을 자랑 하고 싶지 않아서 안 꺼내려고 했는데.

▷ 노은지 : 돈이 꽤 많으신데요.

▶ 김경율 : 이 현금을 핸드폰으로 어떻게 보내냐는 거죠. 제가 노 기자님한테 현금을 핸드폰으로, 앱으로 어떻게 보내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 노은지 : 제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는 건데.

▶ 김경율 : 아니, 현금을, 현금을.

▷ 노은지 : 현금을?

▶ 김경율 : 그러니까 제 통장에 있는 돈이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 노은지 : 그냥 바깥에 있는 현금은 못 보내죠.

▶ 김경율 : 그렇죠. 지금 문제는 현금이잖아요.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저는 제 입장에서 재미있는데, 검찰이 주목해야 하는 건 현금이어서거든요. 제가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송금을 친구를 통해서 보냈다. 이것도 약간 제 입장에서는 부수적이고 오히려 본원적인 문제는 오히려 현금 5000만 원을 보냈다는 이게 문제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돌아와서 현금을 전화기로 보내는 방법은 없다. 그거잖아요.

▷ 노은지 : 은행 계좌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실물 현금이 밖에 나와 있는 걸 폰으로 보낼 수 없죠.

▶ 김경율 : 그런 민주당 사람들이 교묘한데 조국의 그런 수법, 우리 노 기자님도 살짝 헷갈리신 것 같은데 검찰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금 5000만 원을 문제 삼고 있고 이걸 어떻게 보냈느냐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도대체 현금 5000만 원을 과거 5년 동안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김정숙 여사가 현금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던데?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항상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 조국 의원께서 뭐라고 하냐면 “윤건영 의원이 저에게 알려준 건 당시 김정숙 여사가 송금할 무렵 양산 저택과 은행 가는 길이 극우 단체가 엄청나게 시위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라는 얘기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김경율 : 그러면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가 재산 신고를 한 직후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때 현금이 신고된 바 있냐? 없었다는 말이에요. 현금도 신고한 적이 없고. 아니, 저는 그냥 본원적인 거 물어보는 거예요. 공직자의 부인이 현금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자, 제가 무리한 추론은 아닐 겁니다. 현금을 5000만 원 받기 위해서,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인가 현금 5000만 원을 받았겠죠.

그거 준 게 누구냐는 거죠. 저는 감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무엄한 질문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더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5000만 원을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현금 5000만 원을 어떻게 받았냐? 자꾸 디올백, 디올백 하는데 디올백이 충격적인 건 제가 봤을 때 앞선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법적으로 하기는 힘들되 그 모습 자체가 충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최 모 목사라는 정말 신원이 불분명한 그런 사람한테 디올백을 직접 수수한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는데.

자, 그러면 돌아가서 김정숙 여사는 5000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제 말씀이, 이건 무엄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 커튼 올려보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거죠. 이거 답할 방법이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이거 조금 더 주장을 해보자면 이거 특검해야죠. 도대체 영부인이.

▷ 노은지 : 현금 5000만 원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났냐.

▶ 김경율 : 그렇죠. 현금 5000만 원 생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없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해보면 제가 왜 의심하냐면 이게 이 현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따님 문다혜 씨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종전에 보도도 된 바 있어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 문다혜 씨 주변에 현금 거래와 관련해서, 자금 거래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3명이, 청와대 내 직원만 3명이 걸려 있어요. 이거 뇌피셜 아닙니다. 행정관이다, 누구다 해 가지고 이미 보도된 바 있고 수사 선상에 올랐던 내용이거든요. 이와 같은 현금 거래가 왜 생기며 김정숙 여사는 과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관봉, 순 현금으로 옷을 수천만 원어치 샀다.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자꾸 이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또 통과도 시켰더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정숙 여사도.

▷ 노은지 : 이것도 특검으로 갈만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경율 : 특검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야, 무슨 자금 세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써넣어서 송금을 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조국 씨가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목적이 아니다. 이거는 본인이 왜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지 모르겠어요. 위조라든가 이런 데 많이 연루되었던 분이.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문 대통령 지지자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 주변에는 현금 5000만 원 입금하고 출금하고 그런 사람 많다고 하던데, 현금 5000만 원 입금하거나 출금해본 적 있으세요? 현금.

▷ 노은지 : 큰 돈 쓸 때 인생에 한두 번 정도일 것 같은데요.

▶ 김경율 : 없을 것 같은데? 언제? 한 번이라도 만들어서라도 해보세요.

▷ 노은지 : 현금, 현금은 없죠.

▶ 김경율 : 여러분, 수표는 가능해요, 수표는. 왜냐하면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돼요.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우리는 맨날 해. 수표는 가능해요. 그리고 맨날 가능하시다는 분은 제발 좀 어디...

▷ 노은지 : 저는 현금 5000만 원은 실물로 본 적이 없는데.

▶ 김경율 : 그렇죠. 볼 일이 없죠.

▷ 노은지 : 숫자에 찍힌 건 볼 수 있지만 실물로 보지 않죠.

▶ 김경율 : 저희도 회계사 입장에서 자금 실사를 가거든요. 대기업도 가고 하거든요. 저도 대우중공업도 가고 LG전자도 가고 했었는데 대기업도 현금 5000만 원 두지 않죠. 오히려 두면 그건 사고죠. 사고입니다, 실제로 이건. 돌아가서 이건 뭐냐 하면 자꾸 김정숙 여사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자금 세탁 목적이 아니냐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요. 김경율이라는 사람이 김정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은행에 가서 입금하러 갔어. 죄송한데 창구 직원이에요. 5000만 원 입금할게요 하면.

▷ 노은지 : 저 주시는 거예요?

▶ 김경율 : 뭐라고 할까요? 아마 고객 보호 차원에서라면 하지 마시라고 하겠죠. 제가 한번 FIU 금융위원회 산하에 FIU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 노은지 : 또 뭘 많이 가져오셨어요.

▶ 김경율 : 할 일이 없어서.

▷ 노은지 : FIU.

▶ 김경율 :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CTR이라고 합니다. 짧게 말하면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누구인지, 거래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자동 보고토록 돼 있어요.

▷ 노은지 : 1000만 원 이상이면.

▶ 김경율 : 그렇죠, 그렇죠. 1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입금하는 순간이게 자동으로 보고가 되죠, FIU라는 곳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거는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거고. CDD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의 신원을 확인 검증하고 앞에서는 거래자의 신원만 확인하는데 고객의 신원, 야, 주민등록증 내놔. 그리고 너 누구야. 그다음에 실제 소유자. 이 돈 누구 거야. 너 50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이 돈 누구 거야. 거래 목적. 왜 보내. 자금의 원천. 어디에서 놨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5000만 원 이렇게 내러 갔는데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갑자기 창구 직원이 위압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거 5000만 원 그대로 입금하면 이분은 곤욕을 치를 테니까.

▷ 노은지 : 절차를 지켜야 하니까.

▶ 김경율 : 너 어디서 돈 가지고 왔어? 누구 돈이야? 왜 보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분은? 저는 그래요. 시간이 짧으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여사에게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 노은지 : 이유를 물어봐야 하니까.

▶ 김경율 : 야, 정숙아. 네가 5000만 원 넣으라고 해서 신한은행 양산 지점에 왔는데 자꾸 꼬치꼬치 묻는다? 누구 돈이냐, 왜 보내냐. 자금의 원천,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 5000만 원 현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뇌피셜입니다. 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지점장 바꿔. 그랬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전개가 그렇게 되나요?

▶ 김경율 : 지점장 받고가 아니라 지점장이나 고위급하고 통화를 했겠죠. 연결해서 야, 이거 5000만 원 넣으려고 갔는데 왜 그렇게 뻑뻑해? 그러면 이제 지점장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자동 보고토록 되어져 있다.

▷ 노은지 : 어쨌든 지금 길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사람이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보내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자동 통보되는 그런 기능까지 있다.

▶ 김경율 :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합의를 봤을 거다, 양자 간에. 어떻게? 야, 그러면 송금자 이름에 김정숙 이름을 넣자. 그렇게 합의를, 그래야만 은행 측에서 받아주겠다는 거고 또 넣겠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 노은지 : 이게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고 보시기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김경율 : 커져야죠. 저는 이거 심각한 사안으로 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또 앞서서 무슨 동맹이라고 했죠? 방탄 동맹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를 찾아보시면 이재명 현금 송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제가 깊숙이 연구라고 하면 연구를 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도 집에 있는 현금, 집에 있는 현금이 3억 2000까지 신고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 3억 2000을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선 출마도 해야 하니까 없애야 하니까 이걸 실제로 입금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현금을 입금하기 위해서 경기도청 직원을 3명을 동원을 합니다, 배 모 씨 포함해서.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에 녹취록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배 모 씨가 계속 경기도청 바로 앞에 있는 농협과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명이 아니구나. 4명이 동원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업무 시간 끝나고 가라.

은행 업무 시간 끝나고 돈 가지고 수내동 가서, 수내동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 가서 현금을 가져와서, 1억 가져와서 그것을 창구에 갖다줘라. 이미 이야기는 다 됐다. 그러니까 막 뭐라고 뭐라고 해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뭘 받았냐, 어쩌고. 야, 그러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다 이야기 끝났어. 이만큼 현금 5000만 원, 1억을 넣는 게 쉬운 아니에요, 여러분.

▷ 노은지 : 맞아요.

▶ 김경율 : 아니 여러분, 5000만 원 넣고 빼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쉽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그런 사람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특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분들, 항상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시고 일 잘 키워내시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 노은지 :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단순히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인데 지금 설명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장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를 민주당은 목표를 했었는데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추석 연휴 지나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공개적인 행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자살 예방과 관련한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이걸 가지고도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경율 : 보니까 저도 오늘 기사들을 쭉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되게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이렇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이번에 수사심의위도 열렸지만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본인 스스로가 공직이 아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의사 결정 경로에 있어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다는 건데. 그러한 측면을 거울 삼아서 본다면 조금 과하지 않았나, 김건희 여사께서.

▷ 노은지 : 현장을 갈 수 있으나 무언가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식에.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업무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은.

▶ 김경율 :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누차 지적하고 앞서도 말씀드렀지만 결국은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다. 국민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췄을까. 그런 것들도 조금은 스스로 내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그와 같은 것을 갖추어서 여사의 행동거지들, 그리고 행보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드리면 말씀이 약간, 내용이 많다 보니 길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경율 : 저는 이게 뭐...

▷ 노은지 : 지방 재정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 김경율 : 상당한 재원이 투입돼야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시청자분들과 소통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적에게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폐라든가 신용카드 쓰는 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잖아요.

▷ 노은지 : 없죠.

▶ 김경율 : 그런데 굳이 또 하나의 지역화폐를 만들어야 하느냐? 약간은 제가 aggressive 하게 과장을 해보면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화폐, 신용카드, 이런 거 아주 원활하게 전혀 뭡니까? 어려움 없이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조개껍질을 가지고 그리고 삼베를 가지고 유통 수단을 삼아보자,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과장이 아닌가 지역화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본래적인 화폐가 있다고 하면, 또 한 번 꺼내보면 자랑 삼아서. 본래적인 화폐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하는 게 지역화폐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디 지역...

▷ 노은지 : 사용처도 제한이 될 것이고.

▶ 김경율 : 사용처도 벗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업종도 제한되고. 이걸 찢어버리고 갈기갈기 해서 가자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할 만한 뭐랄까요, 아주 한시적인. 그리고 결국 그거거든요. 저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뭘 어쩐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에 화폐 기능을 제한해야 하나. 저는 연상되는 게 뭐냐 하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강남 재건축 하는 데 옛날 40년, 50년 구축을 덩그러니 한가운데에 놓고 그리고 서울역 주변에 신발 같은 거 놓고 하는 그런 것, 묘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과거 고조선 시대에 대한 그런 어떤.

▷ 노은지 : 레트로 이런 건가요?

▶ 김경율 :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돈 쓰면서 하겠다는 게.

▷ 노은지 : 발행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또.

▶ 김경율 :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잘 원활히 되는데 발행 비용 들 테고 또 진행되다 보면 위조의 문제도 생기고. 그에 따른 이러한 관리 인원들이 또 계속 부처마다 들 테고. 여하튼 돈 쓰는 데는 여하튼 민주당은 좀 우리가 못 따라 갈 재주가 있다.

▷ 노은지 : 돈 쓰는 데 재주가 있다. 다음번에는 김경율 비대위원과 특집 방송으로 길게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율 :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십시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는 한가위 이틀 동안 쉬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