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은 본범보다 교사범 형을 더 높게 줘
민주당의 계엄령 이야기, 이재명 방탄 위한 빌드업
민주당의 국가비상사태는 이재명의 유죄 판결인 듯
[변변한정치-박상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선무효형 구형될 것
위증교사는 최소한 징역 3년 정도 나올 수 있어
여당과 정부 모두 위기지만, 지지율이 민주당에 가진 않아
민주당의 음모론적 이야기에 별다른 호응 없어
김건희 여사, 소나기는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시그널픽-호준석]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은 12%까지 떨어져
고칠 것은 고치되 헌정 질서 중단 발상은 하지 말아야
거부권 강요해놓고 대통령 불통 주장하는 건 탄핵 빌드업
김 여사 공개활동, 명품백 사건에 대해 입장 밝히고 해도 늦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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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강전애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며 여당과 충돌할 것 같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심리적 정권 교체 시작 국면이라면서 정부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길을 배웅합니다. 지난달 30일, 만찬 일정이 돌연 연기된 이후에 첫 공식 만남인데요. 의정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한 별도의 대화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오늘 국회 상황을 전망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변변한 정치>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전애, 박상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박상수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추석 연휴 지나고 처음 뵙게 됐는데 오늘부터 여러 가지 국회 일정들이 급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공개가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부터 해볼까 해요, 두 분이 변호사이시니까. 당장 내일과 또 이번 달 30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정도면 10월 중에 두 선고 가운데 하나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강전애 : 보통은 결심을 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4주 뒤에 선고 기일을 잡거든요. 결심 공판을 할 때 선고를 언제 할지 재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이 다 오랜 시간 재판을 할 정도로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증인들도 많이 나오고. 저는 10월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11월 중순, 6주 정도 뒤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9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이 9월 20일, 바로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11월 중순경 해서 선고가 나오고 그러면 그때까지,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내일 결심 공판을 하는 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이거는 민주당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고 결과가 될 거잖아요. 보시기에 예측되는 구형량 같은 게 있으세요? 지금까지 재판 결과 나온 거 쭉 보셨을 것 같은데.
▶ 박상수 : 양형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 따라서 구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특별히, 왜냐하면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형량이 막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적절한 양형기준표에 맞는 구형을 하게 될 것 같고. 당선무효형 이상은 무조건 구형하죠, 이거는.
▷ 노은지 : 무조건 당선무효형 이상은 나올 것이다.
▶ 박상수 : 네. 당선무효형. 구형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구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판결이 그만큼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당선무효형이 나오게 됐을 때 민주당이 내놔야 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양형에 있어서 고려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에 대한 파해법도 이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많이 또 공유되고 있어서 사실 뭐 민주당이 그 돈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다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이미 민주당에서도 다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구형 자체는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구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강전애 : 제가 최근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에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게 지난번에 징역 1년형. 상대방 후보를 매수했다는 걸로 받았을 때 그때 35억 원을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5억 정도가 반환이 되어 있고 30억이 되지 않았었다는 거. 그랬더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의 법상으로 그게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환하지 않았을 때 출마를 못하도록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국고 보조금이 지금 434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 노은지 : 대선 때 받은 보조금이다 보니까.
▶ 강전애 : 너무 큰 돈인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법안 발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마 본인들도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유죄, 무죄라 생각하는 게 100만 원이냐,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80만 원, 90만 원이 나오면 거의 무죄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에 대한 거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될 게 특별히 없는 거죠. 1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그때부터가 유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당선무효형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 강전애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상수 변호사님이 적어도 구형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으로 구형할 거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유죄 기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1심 선고 결과가 11월 중. 이르면 10월, 늦으면 11월 중에 나온다고 해도 2심에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민주당은 당연히 구형량이 어떻든 간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재명 체제로 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지난 국회에서 당선 무효까지 받은 국회의원이 2명인가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소되고 기소되고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까지 받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이 허위사실공표가 상당히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당선 무효까지 걸려 있으니까 벌금 100만 원 미만이나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 국민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바라는 수준의 어떤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증교사는 조금 다르죠. 30일에 오히려 재판이 구형이 되고 이뤄질 위증교사는 이거는 좀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는 물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저기가 될 수 있는데, 당선무효형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위증교사는 일반적으로 선거법과 무관하게 형법에서 처벌하던 범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증교사는 양형기준표를 봐도 양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 위증죄보다도 높고 최소한 징역 3년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게 이 위증교사의 특징이죠.
▶ 강전애 :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지금 양형기준표를 얘기하셔서 제가 프린트를 해왔어요.
▷ 노은지 :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양형기준표를.
▶ 강전애 : 시청자분들도 지금 포털에 양형위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있어요. 대법원은 하나밖에 없지만 지방법원은 전국에 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느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어디에는 벌금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률적인 양형기준표를 공시를 해놔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들어가실 수 있고 그러면 죄목마다 클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렇군요.
▶ 박상수 : 굉장히 잘 돼 있어요.
▶ 강전애 : 보시면 위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양형 기준을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이게 특별 양형인지 일반 양형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중되는 이유 그리고 감경되는 이유. 이런 요소가 멋있어요. 가중 요소에 일반 양형인자로서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 같은 경우에는 본범보다 오히려 교사범이 더 형을 높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형이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6월입니다. 그런데 가중이 되는 경우에는 10개월에서 3년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상수 변호사님이 구형이 3년 나오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게 양형기준표에 따른 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저희 변호사들도 형사 사건을 상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10월에서 3년. 구형 자체가 이 안에서 나올 것이고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위증교사를 한 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면서 어떠한 압박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녹취록으로써 프린트 되어 있는 글로써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박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이걸 틀면서 말의 뉘앙스라는 거. 잘 기억해 봐. 기억하는 대로 얘기하면 돼라는 것이 우리 써 있는 걸 보면 그렇구나. 이재명 대표는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의 느낌을 봤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법원에서 부인을 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증교사 부분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은 아까 공직선거법도 100만 원보다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다는 형태로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건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백현동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그런데 대부분의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갔었다는 거. 그리고 김문기 씨의 휴대폰에는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이 돼 있었어요.
▷ 노은지 : 꽤 오래된 인연이라는 얘기네요.
▶ 강전애 :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지역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을 누가 이름을 변호사라고 저장을 하겠어요. 이러한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정말로 그냥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이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관련된 공무원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형태의 취지의 증언들을 했잖아요.
지금 법원에 출석을 한 증인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김 시장의 비서가 출석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대치되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고 증언에 있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특별히 해를 가할 이유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한 진술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다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다른 이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강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수 : 강전애 변호사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 보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약간 최악의 경우까지 보는 편이거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
▷ 노은지 : 최악의 경우라는 것은 구형량이 적어지는 게 최악의 경우니까.
▶ 박상수 : 그런 거죠. 우리 입장에서.
▷ 노은지 : 여권이 봤을 때.
▶ 박상수 : 여권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변호사로 봤을 때도 여권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최악의 경우라고 봤을 때 공직선거법 쪽은 그런 면이 조금 있다. 예전에도 이제 보면 90만 원 판결, 60만 원 판결 이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 강전애 : 이번에도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까지 90만 원 판결이 나와서.
▶ 박상수 : 90만 원 판결 이런 거 많아요.
▷ 노은지 : 10만 원 모자란.
▶ 박상수 : 10만 원 모자란 90만 원 판결. 공직선거법은 묘하게 그렇게 판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위증교사는 일반적인 국민들도 다 위증교사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경하게 처벌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대법원의 양형기준표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구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된다고 판단을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 하면 법원은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앞에 영장전담판사가 아무리 영장전담이지만 소명된다고 이미 한번 판시를 한 것을 이 재판부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뒤집을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영장전담에서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 노은지 : 그리고 위증을 교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본인이 위증한 걸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박상수 : 맞아요. 그래서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게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가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나가요. 그렇게 됐을 때 벌금형이 나오기는 힘들고 금고 이상의 형은 무조건 선고될 상황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된다면 선거법 100만 원 이상과 같은 효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최대 고비가 될 수 있고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 강전애 : 양형 기준 감경 요소도 보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런 감경 요소도 있어요.
▷ 노은지 :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네요.
▶ 강전애 : 그렇죠. 다른 것들도 있는데 반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있으신 거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난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위증범보다 위증교사범의 형량이 더 세다는 거. 양형기준표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 강전애 : 검색해 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양형기준표가 대법원에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상수 : 사실 이게 변호사들 영업비밀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변호사들 찾아와서 물어보거든요. 제일 형사사건에서 저 얼마까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최대 얼마. 이럴 때 딱 얘기해 주는 게 양형기준표거든요.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아무래도 10월, 11월 계속 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강전애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민주당에서는 계속 계엄준비설을 띄우고 있는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서울의 봄 팀이 있다, 당내에. 이거 너무 요즘 같은 시대에 영화로만 접할 법한 서울의 봄 팀. 너무 나간 거 아닐까요?
▶ 강전애 : 이름도 참 진부하고 같이 영화 보신 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당내에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김민석 의원이. 우리라는 것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일부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조차도 여야 간 당대표 회담에 있어서 모두발언 이야기한 이후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별달리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지도부에서도 그다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결국 김민석 의원 혼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조차도 그런 제보라는 것은 대개 상상력 아니겠느냐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서울의 봄 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결과적으로 칼을 뺐으니까 무라도 썰어야 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무슨 이야기는 있었겠죠. 제보라고까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본인들이 저는 뒤늦게 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이게 너무 큰 일이잖아요.
탄핵을 넘어서 계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특히 지도부에서 이야기하고 수석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서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 회담에 있어서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하니까 진짜 뭐가 있나 보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으면 추석 밥상에 올렸겠죠.
▷ 노은지 : 다시 또 꺼낼 게 아니라.
▶ 강전애 :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고 왜냐하면 추석 이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봉사 활동을 간 것 조차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게 봉사 활동을 간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명절에 가야 될 일인데. 그 앞전에 소방관분들을 만나서 세계 자살 예방의 날 행사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마포대교를 가셨잖아요. 그런데 마포대교에 있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간담회에서 했었던 언급들을 봤을 때 이거 마치 지시하는 거 아니야?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 본인이 어떠한 지시를 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 아니냐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만한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금 국민들께서 좋지 않게 보셨다가 그 이후에 봉사 활동을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미워 보이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때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 좋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만약에 계엄의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했으면 추석 밥상은 정말로 뒤집혔을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 별다른 얘기도 없고 이재명 대표는 안동에 성묘 갔다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들들 사진은 내려버리고 이런 그냥 소소하게 정말 이렇게 지냈었던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으로 인해서 저는 다른 분들이 오히려 난감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랑은 긴밀하게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역할분담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김민석 의원이 꾸준히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빌드업. 10월이나 11월에 이걸 키워서 대국민적으로 반정부 투쟁에 나서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 박상수 : 그러게요. 제가 지금 보면 추석 특선 영화로 이번 추석 때 서울의 봄을 공중파에서인가요? 아마 틀어주더라고요.
▷ 노은지 : 그랬나요? 그때 보셨나요?
▶ 박상수 : 저는 전에 보기는 했어요.
▷ 노은지 : 영화관에서?
▶ 박상수 : 영화관에서도 안 봤어요. OTT 나올 때 그때 봤는데. 영화관에서는 그때 한창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안 봤고. 그런데 서울의 봄을 방송에서 해 주고 서울의 봄 팀을 당에서 만들고 있다. 그러고 뭔가 느낌이 좀 나잖아요, 되게.
▷ 노은지 : 그렇게 연결을 지으신 거예요?
▶ 박상수 : 느낌이 나지 않나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계속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전두광, 전두광, 전두광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 느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많은 여론조사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당과 정부가 모두 위기다. 맞아요,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에게 가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붕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로 붕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음모론적인 이야기에도 별다른 호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떠냐면, 제가 동네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해야 한다.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래카드에 장소가 있어서 가봤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게 야당 몇몇 당이 같이하는 데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
▷ 노은지 : 플래카드에 안내된 그 행사 현장을 가봤더니.
▶ 박상수 : 안내된 거기 행사 현장을 가봤어요, 일부러. 얼마나 모이나 가봤더니 거의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국민들은 우리 당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었어요,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의료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민주당한테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그것이 법적 연금이고 탄압이고 계엄까지 할 소지가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서 하등 반응해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죄 지은 사람이 가야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내일도 지금 한 사건을 접수를 할 건데.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이 물러나고 나서 교사 노조들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그 판결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듯한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 일선 선생님들의 반응을 제가 듣고 접했는데 선생님들은 그 교사 노조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세요.
▷ 노은지 : 주류의 의견은 아니군요.
▶ 박상수 :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노조가 범법을 저질러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왜 옹호하느냐. 범법자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와 같은 국민적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 강전애 : 계엄이라는 건 헌법에 있어서 전시 사변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노은지 : 민주당 비상사태 아니에요?
▶ 강전애 : 그렇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계엄령이라는 서울의 봄 팀이라는 게 있다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연기만 피우고 있는 상황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이 자기들의 위기를 국가적인 위기로 몰아가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 봤을 때 시민들의 호응이 없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 박상수 : 전혀, 전혀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추석에 나온 이야기도 없고 그냥 김민석 최고위원 혼자 열심히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 노은지 : 계엄령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또 고리로 해서 공세를 이어갈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석 민심에 대해서 듣고 왔더니 “국민적 분노가 크고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인가요? 두 분이 주변에 들어보시면 어때요?
▶ 강전애 : 추석 이전에도 민심은 솔직히 좋지 않았던 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적 정권 교체라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벌써 정권 교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나 아니면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정권 교체라는 건 아마도 탄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탄핵까지 생각하시는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히 지금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리스크들이 추석 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추석 민심, 그 이전부터 민심이 좋지 않았고 그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사실 동반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정말로 잘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인데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심리적 정권 교체 이런 단어들을 만든다는 게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불을 지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수사했던 검사들 4명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했었던 거.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 나왔을 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판사들까지 겁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판사에 대한 탄핵도 물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로써 기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는 했지만 진행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결과적으로 믿을 것은 국민들밖에 없는데 국민들께는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강력한 상대방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추석 밥상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났지만 계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 노은지 : 오히려 응급실 걱정하거나 그런.
▶ 강전애 : 그렇죠. 의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거는 있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뉴스에서조차 거의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은 수석 최고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글쎄요, 날이 조금 시원해지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시려고 이재명 대표가 또 판결이 나오기 직전이니까 이런 형태를 지금 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노은지 :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민주당이 올리려고 할 것 같은데 추석 연휴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행보했던 거, 이거를 연결 고리 삼아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까?
▶ 박상수 :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막고 재의요구권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계속 특검을 이렇게 하려면 민주당은 자기들이 원래 만들었던 검수완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회할 생각부터 해야 돼요. 아니, 기본적인 검경의 수사 자체를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뭐 하러 검수완박 같은 걸 합니까? 지금 특검이라는 게 검사 출신, 민주당이 임명한 변호사를 그 수사만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면서 가야지,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임명한 그것도 검사 출신이에요, 무조건 검사 출신. 내가 그냥 아예 변호사만 하던 분들을 수사로 이렇게 할 생각도 없잖아요, 다 검사잖아요. 그러면 검사들 수사 잘못되고 못됐다고 그러는데 검사도 민주당편 검사는 착한 검사고 유능한 검사고 민주당편 아닌 검사는 나쁜 검사고 수사 안 해야 하는 검사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법에.
법을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들려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막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해서 어제 홍준표 시장도 한 말씀을 하셨죠. 소나기는 좀 피해 가야 하신다고 이렇게.
▷ 노은지 : 여권에서도 꽤 많이 좀. 이때는 움직일 때가 아니다.
▶ 박상수 : 제가 홍준표 시장님이랑 정치 시작하고 거의 뜻이 같았던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뜻이 같다. 제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타이밍에 야당에 빌미를 줄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조금 소나기는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홍준표 시장님 말씀에 거의 처음으로 공감을 했어요.
▷ 노은지 : 김건희 여사 행보는 그렇다 치고 아마 민주당이 오늘 새벽부터 나오고 있는 이 얘기로 또 오늘 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지난번에 한 매체의 보도된 것의 연장선상으로 또 추가된 내용이 나온 건데 이게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로 옮기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권유가 있었다.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연관된 사람들과 녹취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는 불이 붙어서 갈 것 같은 이슈로 보시나요?
▶ 강전애 : 오히려 김영선 의원과 당시에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처음에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보도가 나갔고 처음에는 본인과 별개인 것처럼 본인도 제보를 받은 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뉴스토마토에 나왔던 의원A와 의원 B가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검토해 봤지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도 보도가 나가고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1번을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본인들이 봤을 때 완결성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고 당시에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였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참 어떤 미운 사람 하나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죠. 어떤 사람 만들어서 본인들이 불리해진다거나 뭐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 이슈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이 부분, 김영선 의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제보에 신빙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일관된 이야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민주당은 저는 이거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악마화하고 그러면서 체코는 또 왜 같이 가는 것이냐. 영부인이 대통령의 순방길에 같이 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영부인 혼자서 타지마할 간 게 저는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쟁이 그만되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가 이번 추석은 큰 문제없이 어떻게 잘 넘어갔다고 해도 지금 의료 공백이 오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민생도 지금 챙기지 못하는 거. 이재명 대표도 2기 체제 시작하면서 민생 챙기고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특검법,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회의장도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국은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강행하는 모습, 이게 과연 수권 정당을 원하는 민주당이 해야 되는 선택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전애 : 감사합니다.
▶ 박상수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호준석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원래 오늘 여야 대변인 모시고 추석 민심 특집으로 꾸미려고 했는데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 특별히 호준석 대변인만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 호준석 : 안타깝습니다.
▷ 노은지 : 야당에 들어온 민심은 제가 대신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 호준석 : 좋습니다.
▷ 노은지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추석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지역구 있으시니까 아마 지역 민심 들었을 것 같은데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는 거에 동의를 하시나요?
▶ 호준석 : 일정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민심은 경청하고 또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니까요. 다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탄핵과 연결시키고 심리적인 정권 교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데 민주당의 2인자라는 분이. 헌정 질서에 대한 저는 뭐랄까,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20%를 거의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됐었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소추 했지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엄청나게 역풍이 불어서 그다음 국회에서는 이른바 탄돌이들이 대거 진출했었죠. 두 가지 시사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느냐? 그와 비슷한 것도 없죠. 다만 야당은 대부분의 사유가 싫다, 나는. 당신 싫다. 밉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와 국민의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그때와 지금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칠 것은 고치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겠다. 이런 발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의료대란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꽤 많이 걱정했던 이슈인 것 같은데 정부 발표만으로는 일단 큰 혼란은 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국민들이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전에 여야의정협의체를 띄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지금도 역시 협의체가 출범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호준석 : 사실은 1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정말 난마처럼 얽혀 있는데, 누구도 이걸 어떻게 풀어보려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시도는 사실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건 한동훈 대표가 이걸 풀어보겠다고 나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번에 풀릴리는 없어요, 1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인데. 어쨌건 여야 의정 테이블을 마련했고 여야정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했고. 의사단체, 의료단체들이 조금씩 입장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밖에 해결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의료계가 요구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2025년 정원 문제인데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났어요, 지난 13일에. 손대기가 어렵다는 걸 의료단체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를 줄이자. 정시를 아예 없애자, 1500명이니까. 정시를 없애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정시 모집만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시를 없앱니까?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그다음에 장차관이나 수석 경질하라. 이런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 따라서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대화를 빨리 시작해달라는 게 사실 거의 모든 국민들의 요구이자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로 의료계랑 접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인데 전공의들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박단 위원장이 어제 올린 글상으로는 “한 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이후에 전혀 소통한 적이 없다.”마치 국민의힘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글은 어떻게 보셨나요?
▶ 호준석 :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만났다는 것은 팩트고요. 박단 회장을.
▷ 노은지 : 언론에 이미 보도됐던.
▶ 호준석 : 그다음에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계에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이런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물밑에서 박단 회장을 다시 한번 만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조율이 있었는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마 박단 회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나시겠죠. 만나야 풀리는 것이고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박단 회장을 한동훈 대표가 또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 호준석 : 필요하면 누구라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런데 마치 본인은 만나고 싶었는데 한동훈 대표 쪽이 거절했다. 이런 식의 글이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전공의들 만나는 건 소홀했던 거 아닌가. 이런 말들도 나와서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 호준석 : 조율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겪어보기에. 어떻게든 동분서주 지금 만나려고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박단 대표는 중요한 핵심 인물 중 하나인데 그 사람을 안 만나. 이럴 일은 없다고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서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민주당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이게 좀 비판을 받아왔는데 종교계에 중재를 요청한 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호준석 : 좋게 생각합니다. 뭐라도 해야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뛰어서 자리가 마련됐고 하니까 그것이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죠.
▷ 노은지 : 연휴 이후에 협의체가 당장 출범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 달 안에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 호준석 :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요. 의사들도 다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추석 때 만나셨을 것이고 다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국민들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대화 테이블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끝났고. 그런 상황들이 영향을 미쳐서 조만간 대화 테이블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 노은지 : 연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는 아마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이 추석 연휴 지나고 여야 합의를 하자고 해서 미뤄진 본회의가 오늘 열리잖아요. 민주당이 일단 쌍특검법에다 지역화폐법까지 다 올릴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일단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계획이시죠, 국민의힘은?
▶ 호준석 : 그렇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선 김건희 특검법은요. 이거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정예 검사들 투입해서 1년 6개월 수사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수십 명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수십 명, 수백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거나 또는 방조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 기소를 여태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수사를 아무것도 안 했었던 것처럼 지금 와서 하자고 하는데 그 당시 수사의 총책임자 이성윤 민주당 의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채상병 특검법. 점점 더 민주당의 제보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전모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멋진 해병 단톡방 멤버들이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도 제보 공작도 그러면 특검 대상에 넣자고 하더니 정작 법안에서 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상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법은요. 그거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중앙정부가 무조건 지원하게 돼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라는 것은 이미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는 것이 2021년에 조세재정연구원에 보고서로 드러났고요. 특정한 어떤 사정이 있는 지역에서 발행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기에 소비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이렇게 되면 경쟁적으로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발행비용 또 할인해서 쓰거든요, 그거 대부분. 그 비용만 더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여야 간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수당 입장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통과시키고 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부권 강요해놓고 대통령이 불통이다. 거부권 역대 제일 많이 행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탄핵 빌드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계속 무한 도돌이표로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될 것 같아서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호준석 : 여야가 다 책임이 있기는 한데요. 누가 그걸 처음 만들었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는 것은 정확히 판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시작을 누가 했느냐.
▶ 호준석 : 시작뿐만 아니라 마침까지 사실상 다 민주당이 하는 거죠.
▷ 노은지 :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추석 연휴 정치권에서 비판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여권 내부에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중했으면 한다. 이러한 말들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순방에 같이 동행을 하니까 또 모습을 드러낼 것 같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좀 반발이 있다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 호준석 : 일단 수사받고 계시잖아요. 한 건은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주가 조작 사건은. 디올백 사건도 최종적인 발표는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도 본인께서 직접 아직 하신 적이 없고 국민들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게 국민들이 곱게 보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구급대원 또 소방관들을 격려하러 현장에 간 거였고요.
간 김에 이제 마포대교 그 현장을 한번 같이 본 건데 그걸 마치 무슨 시찰을 했다. 마포대교를 갑자기 뜬금없이 시찰했다고 호도한다든지 또 추석 때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봉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무슨 화려한 공개 활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하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타이밍은 문제였다. 이런 것들은 여권에서도 생각은 하시는 부분인 것 같네요.
▶ 호준석 : 나중에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하시고 입장 밝히시고 그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늘 오전에 한 언론사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내놨는데. 이게 몇 시간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김 여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앞순번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이슈를 가지고 키우려고 할 것 같아요. 보시기에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급력이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나요?
▶ 호준석 : 계속 키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노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언론사에서 제보를 받아보면 제보를 보면 경천동지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면 김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노은지 : 보통 제보자 일방적인 주장인 경우가 상당수죠.
▶ 호준석 :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기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엄청난 기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명 모 씨라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대통령 부부와 잘 안다. 통화도 했다. 이런 사람 전국에 수십 명은 될걸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보니까 폭로의 완결성이 없어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상은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실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필요하다면 그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했다는 허풍, 내가 뭐 여권에 누구도 알아, 누구도 알아.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기사 자체도 이 정도 상태에서 기사를 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확인하고 취재하고 여러 군데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기사가 나와야죠.
▷ 노은지 :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점이고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에서는 상정을 시도할 타이밍에 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혹시 과정에 의구심 같은 거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여권 입장에서는.
▶ 호준석 : 의구심은 많이 있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직전에도 심지어는 그런 신학림 씨 통해서 그런 것도 공작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있지만 이것도 역시 취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여야의정협의체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일단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그냥 협의체가 출범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간다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리더십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 호준석 : 꼬리가 나오려면 빌드업을 해야 하잖아요. 빌드업을 하고 나서 꼬리가 나는 건데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왜 꼬리 안 나왔냐. 왜 지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급하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한동훈 대표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여기까지 그래도 끌고온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여야의정협의체 자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도 부정적이었잖아요.
대통령실은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2026년 증원까지도 원점에서 유예해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까지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주면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마치 윤-한 갈등 때문에 여야의정협의체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결국 대통령실도 그거를 받아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해봐야죠, 어떻게든지.
▷ 노은지 : 지금 중간 과정이니까 너무 평가를 하기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호준석 : 그렇게 빨리 쾌도난마처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왔겠습니까.
▷ 노은지 : 하긴 지금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오늘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나설 예정이잖아요. 궁금한 건 저는 순방길 배웅하는 걸 보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두 분이 깊게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별도로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있기는 하잖아요, 공항 자체에. 별도 대화가 있을지 그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호준석 : 옛날에 2015년, 2016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관계가 안 좋았죠,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비서관들의 회고가 일부러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서울공항 그때 나갈 때 따로 공간도 마련해 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를 안 들르고 그냥 지나쳤대요.
▷ 노은지 : 마련도 해놨는데.
▶ 호준석 : 만약에 그때 들렀다면 달랐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한 대표 한번 만나보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두 사람 워낙 오래된 사이입니다. 박근혜, 김무성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이이고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히스토리도 많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국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검찰 선후배가 아니에요, 두 분은. 국민들이 제일 기대하고 또 우려하기도 하고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오늘 꼭 만나셔서 5분이든 7분이든 얘기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8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상황인데 내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1심 선고 나오려면 그 이후로도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만 구형량만으로도 여러 가지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호준석 : 저는 전망보다는 원론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원론으로. 이 선거법 위반은 자신이 심복처럼 부리던 김문기 씨라는 분을, 그분이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방송에 나와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도 됩니까?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은 자신한테 불리한 것을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압박을 하잖아요. 그거는 회유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화해서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죠.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고. 이거는 강요 아닙니까? 강요. 이것도 사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됩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원론적으로 돌아갔을 때 국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 주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준석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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