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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앞두고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인상률 5.6%p 축소
2024-10-04 19:35 정치

[앵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지난번 협상 때보다 5.6%포인트 줄어든 인상률로 합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것으로 첫 해인 2026년은 2025년보다 8.3% 늘어난 1조5192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2021년 인상 폭 13.9%보다 5.6%p 줄어든 수치입니다.

연간증가율에 대해서도 지금은 평균 4.3%의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시키기로 합의하고,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4월부터 시작됐는데 약 반년 만에 합의에 이른 겁니다.

지난 협상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의 5배가 넘는 5조 원대의 분담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다음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협상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풀이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해 재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 내용이 문서화 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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