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조응천 전 국회의원]

신지호 "과거 조국 사례 고려해 이번 민정수석 인사한 듯"
신지호 "민주당, 이완규는 비판…이승엽은 내로남불"
신지호 "李 '통합은 유능, 분열은 무능'…형소법 개정안이 시험지"
신지호 "형소법개정, '李가 법률 위에 군림한다'고 해석될 것"
신지호 "국힘, 특검 시작되면 곡소리·한탄 나올 것"
신지호 "국힘 릴레이사과는 8.16 독립운동 보는 듯"
신지호 "국힘, 친윤 탈레반-귀순자-회색인사로 분화 중"
신지호 "김용태 개혁안에 친한계 환영?…헛다리 짚은 것"
신지호 "김용태 개혁안, 김문수 맞춤용 개혁안"
신지호 "한동훈, 당권 도전 서두를 이유 없어…김문수는 절박"

조응천 "민주당은 검찰 성악설…오광수 합리적이고 부드러워"
조응천 "오광수, 검찰 반발 잠재우고 설득하는 일 할 듯"
조응천 "조국혁신당, 민주당 2중대가 아니라 본대"
조응천 "이승엽 지명은 이해충돌 분명"
조응천 "李-트럼프, 통화 지연…트럼프의 전술인 듯"
조응천 "李의 미·중 외교…'엄마 좋아, 아빠 좋아' 선택할 시간"
조응천 "법원, 李재판 기일 추후 지정할 수도"
조응천 "특검, 과유불급…기간 최소화·범위 제한해야"
조응천 "특검 통해 국힘 쑥대밭 만든다고 국민통합 될까"
조응천 "김용태 개혁안, 관철될리 만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조응천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신호, 이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이승엽 변호사의 이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인물인데요. 헌재에서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속풀이>에서 임기 초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정치속풀이> 시간입니다. 신지호 전 의원, 조응천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임기 첫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인선들이 발표가 됐는데 민정수석 비서관을 놓고 여당 내에서 잡음이 있었는데 결국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습니다. 보니까 사법연수원 조응천 의원이랑 동기이시더라고요. 잘 아시겠어요.

▶ 조응천 : 잘 알죠.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여당 내에서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맞냐. 특수통 인사가 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성악설이 만연해 있죠.

▷ 노은지 : 성악설.

▶ 조응천 : 검찰 출신은 무조건 악하고 고로하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집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군다나 특수 수사를 해왔던 오광수 수석이 과연 지금 저 검찰을 완전히 분해해서 공소청으로 만드는 작업을 흔쾌히 할 수 있겠냐.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냐.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것 같은데 오광수 수석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 노은지 : 그래요? 특수통에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설 씨도 수사하고 이런 이력을 보면.

▶ 조응천 : 수사야 그런 사건이 오면 다 하는 건데 평소에 보면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드러워요. 으스대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과연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뭐 모르겠고요. 결국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 내에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돌았을 때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실에서 만찬하고 온 이후에는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입장이 달라지는 듯한 모습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잠잠해졌을까요?

▶ 신지호 :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뜻에 반하는 어떤 언동을 하게 되면 표에 마이너스가 올 거다. 그 신호가 온 거죠.

▷ 노은지 :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 신지호 : 네. 당대표 선거에 나간 정청래 의원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시는 인사는 모두 옳다.”

▷ 노은지 : 모두 옳다? 그래요?

▶ 신지호 : 모두 옳다. 명비어천가를 불러야만 원내대표 선거건 당대표 선거건 승산이 더 높아진다 하는 건데. 저는 이거 이렇게 가능한 게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사례에서 나름대로 반성적 교훈을 얻은 거 아니냐. 비검찰 출신.

▷ 노은지 : 그때 학자를 교수로 임명해놨더니.

▶ 신지호 : 그게 오히려 덧나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오히려 검찰 내부의 반발을 잘 추스르면서 갈 수 있는 건 검찰 출신이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은 잠잠해졌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친윤 검찰들이 환호할 인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을 반복할 거다.” 여기서 개라는 것은 이 민정수석이 되는 검찰 출신 인사가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걸 할 거다. 이런 얘기 같아요.

▶ 조응천 : 여기서 개라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과거에.

▶ 조응천 : 적폐청산 수사 제대로 하고 검찰 개혁 마인드가 확고하다고 해서 총장으로 시켜놨는데 총장 되자마자 조국 장관을 기소하고 영장 치고 그걸 그때 개가 주인을 물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박은정 의원은 검찰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나올 때 과정에 남편 이종근 검사장과 상당히 좀 윤석열 치하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견제하고 있죠.

▷ 노은지 : 조국혁신당 의원들 면면이 다 그러네요.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로.

▶ 조응천 : 거기다 어저께인가요? 대통령으로 됐는데 어떻게 재판을 계속하냐. 재판 당장 중단해라. 당대표 직무대행인가 그분이 나와서.

▷ 노은지 : 김선민 의원.

▶ 조응천 : 네. 민주당보다 더 세게 나와요. 지금 2중대가 아니고 본대야, 완전히.

▷ 노은지 : 마치 여당처럼.

▶ 조응천 : 되게 세게 하죠. 아마 조국 전 의원 조속한 사면 복권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정수석에 대해서 그렇지만 나머지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여당처럼 얘기를 한다.

▶ 조응천 :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은 경찰 수사 독립을 자기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사기소권은 재판기소권이 분리된 것처럼 수사기소권도 분리되는 게 맞는데 그 어떤 권한도 견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 건 맞는데요. 그 기소청이 반드시 중수청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고 영장을 다 검토하고 모든 수사기관에 관한 수사는 기소청이 맡도록 그렇게 짜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중수청은 괴물이 됩니다.

▷ 노은지 : 분리를 하더라도 정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인선이 나오고 있는 게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번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철회를 했고요. 또 후보군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지금 3명까지 압축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압축을 했으면 압축을 했지, 왜 3명씩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된 걸까요?

▶ 신지호 : 글쎄요, 그 속내를 제가 잘 알 수 없는데.

▷ 노은지 : 여론을 떠보고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을 빼려고 그랬을까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여론을 통한 간보기. 미리 띄워서 기사를 흘려서 기사화시키고.

▷ 노은지 : 여론 반응을 보고.

▶ 신지호 : 네. 반응을 보고. 과거에도 그런 것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북 불법송금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가 여기에 3인 중에 포함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 쪽에서는 뭐가 이해충돌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 노은지 : 네. 어제 질문을 했는데 뭐가 이해충돌인지 모르겠다 답을 하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런데 본인들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법제처장 될 때도 문제 삼았죠.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기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때도 문제 삼았잖아요. 그건 안 되고 이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 노은지 : 잣대가 아주 그냥 그때랑 지금 달라진 건데. 특히 이거는 법대 동기다, 연수원 동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관련된 재판을 했던 사람이고 이게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보수 단체 이런 데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관련된 사건을 헌법재판관들이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래도 이해충돌이 안 되는 걸까요?

▶ 조응천 : 재판 만약에 법원이 재판부가 재판 계속하겠다고 그러면 84조를 침해당했다고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에는 헌재에서는 이걸 심판하게 될 건데. 이해 안 된다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 노은지 : 이해충돌이냐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 조응천 :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관은 회피할 수 있습니다. 20년도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난 거. 그때 대법관 중에 한 분이 김선수 대법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했어요.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나는 과거 이재명 지사의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래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정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건한 게 아니고 불법 대북송금 또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심지어는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까지 모든 사건을 다 참여를 했어요.

▷ 노은지 : 상당히 여러 가지 사건을 한 사람이네요.

▶ 조응천 :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대통령의 사적 이해와 헌법재판소의 원래 공적 기능. 이게 충돌을 하는 거죠. 이해충돌이 명백하고요.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은 민심에 반하는 거다. 법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하느냐? 참모로는 괜찮아요. 안 그래도 지금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전부 다 대장동 변호사로 다 채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참모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최고 사법기관에 재판관으로서 가는 건 그건 자기 사람을 심판에 앉히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죠.

▷ 노은지 :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2명으로 일단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하고 현재는 3명 정도로...

▶ 조응천 :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빈자리가 3개고요.

▷ 노은지 : 빈자리가 3개인가요?

▶ 조응천 : 왜냐하면 한덕수가 지명했던 2명, 거기다가 문형배 대행이 나갔잖아요. 지금 여섯 자리예요. 6명 있고 3개가 빠져있거든요.

▷ 노은지 : 그렇군요.

▶ 조응천 : 그러니까 그 3명 빈자리에 3명을. 거의 이건 확정입니다, 이 얘기는.

▷ 노은지 : 원래 임명해야 하는 자리가 있었고 퇴임한 재판관들이 또 있으니까.

▶ 조응천 : 그러니 공석이 3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명을 물망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1, 1:3이 아니고 3:3이에요.

▷ 노은지 : 그러면 이게 여론을 보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당장 인선 발표 직후에 대통령실 기자들조차도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고 질문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논란이 있는 인사도 웬만하면 하마평에 오르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어떨까요, 이번에는.

▶ 신지호 : 지금 임기 초고 워낙 기세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문제랑 이번 주 12일인가요.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 진행되던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거 다른 것들은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은 유능이고 분열은 무능이다.

통합을 생각한다면 이런 인사, 이런 법 개정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저는 그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통합은 유능이고 분열은 무능이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강행을 하면 본인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건 구두선이었고, 그냥 해본 소리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자백하는 쪽으로 가는 두 가지가 이재명 정권 초기에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초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 통화가 늦어진다고 해서 한미 관계에 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었는데 취임 사흘째 만에 일단 통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지각 통화를 놓고 해석은 분분한 것 같아요. 어쨌든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끝나고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추가 일정이 나오기도 했는데 또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누구랑 통화를 하고 나면 SNS에도 많이 내용을 올리고 백악관도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게 생략이 돼서 왜 그런 걸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인수위 있는 경우에는 당선 당일 혹은 당선 다음 날 인수위 없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하는 당일 통화를 했죠. 이건 6월 4일 날 취임해서 6월 6일 날 밤에 통화를 한 거니까 그렇게 많이 늦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기획을 주로 했던 분이잖아요. 철저히 사업가 마인드죠. 그러니까 약간 애타게 해서 조바심을 내게 하고 또 통화 내용을 공식적으로 릴리즈 하지 않고 해서 앞으로 관세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때 좀 우위를 점하려고 이렇게 한국 측에 안달을 내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앞으로 한미 정상회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거다. 신지호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 신지호 :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안 한 건 통화 내용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관세 협상도 발등에 떨어진 큰 불이지만 주한미군 문제로 불똥이 튈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2만 8500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대가 신속 기동군 5000명을 한국 외 괌이라든가 이런 데로 빼낼 수도 있다. 빅터 차 같은 정말 한국에 애정이 있는 미국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식의 중국에도 셰셰, 타이완에도 셰셰가 안 통한다는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 노은지 : 이제는 노선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겠네요.

▶ 신지호 : 그럼요. 그러니까 안미경중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안미경중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는 게 미국의 아주 확고한 입장입니다.

▷ 노은지 : 이제 명확히 할 시간이 오고 있다. G7이 외교 대비전이 됐는데 이게 뭐 사실 G7에 우리가 속하는 것도 아니고 초청국 입장으로 가게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처음 데뷔전 치고는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조응천 : 그렇죠. 다자 외교가 양자 외교보다 훨씬 더 힘들고 대신에 또 굉장히 실속 있고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깊은 얘기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많은 정상들과 접할 수 있게 돼서 그림은 많이 나올 거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신고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이 모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제는 미중 간 균형 외교를 할 것인가 혹은 중국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그걸 선택할 시간이 이제 된 거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 노은지 : 그동안은 회피를 했는데 이제는 답을 해야 하는군요.

▶ 조응천 : 네. 자꾸 블록화가 돼 가니까요. 아까 우리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그렇게 나올 겁니다.

▷ 노은지 : 이게 곧 있을 일정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7년 8개월형을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는데 이게 북한으로 간 돈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관련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형을 받게 된 상황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대북송금 재판이 있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얘기가 또 안 나올 수 없어요.

▶ 신지호 : 그러니까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230만 달러 대북, 북한에 갖다줬다 인정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갖다 줬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갖다준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였어요, 이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방북은요.

▷ 노은지 : 그런데 본인 모르게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면서 부지사가 송금을.

▶ 신지호 : 그것도 택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부지사가 지사 모르게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다 보고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 다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번 주 12일 본회의에서 이제 이재명, 진행되어 오던 재판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방송 3사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때 대선 당일에 같이 여론조사 64% 응답자들이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 노은지 :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 신지호 : 진행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 헌법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우리 헌법의 대원칙에도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막 그렇게 중단시키면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이 문제나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그 시스템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일단 18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예정은 되어 있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재판받을 의지가 있냐.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되었는데 재판만 받으러 다니라는 거냐.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지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12일에는 아예 법까지 개정해서 완전히 재판이 중단되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 조응천 :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거 다 알고 국민이 대선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냐. 국민 주권의 뜻은 이런 사람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다섯 번, 여섯 번 재판받으러 다니는 게 그게 맞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은 아마 법원일 겁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당장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프트하게 가는 건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하고 추후 지정입니다. 추정하고 일단 미루는 거죠.

▷ 노은지 : 18일 거를 일단 미루는 거요?

▶ 조응천 : 기일 추정은 법원에서 자주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동향을 보고 상황도 보고 민심 여론도 살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래 5월 15일 건데 6월 18일로 한번 미뤘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추정한다. 그러면 당장에 사법부가 대통령에게 눈치 본다. 권력에 굴종한다. 삼권분립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고 6월 18일에 강행한다면 아마 그전에 민주당은 이재명 면소법과 그다음에 재판중지법 같은 걸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법은 민주당으로서도 정말 독과거든요. 어쩔 수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 반발이 심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법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돼 있잖아요. 그리고 84조에 대해서 함부로 그 재판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그게 다수설이라고 저번에 여기 나왔던 김병욱 의원이 다수설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목청을 한번 높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재판부가 제일 먼저 당면한 일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당면한 일인데 이걸 입법을 하게 되면 정권 초기에 통합 분위기가 상당히 저해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전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게 민주당 쪽 구상인 것 같은데 일단 12일 본회의까지는 한번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3대 특검 법안을 공포를 할 텐데 이게 보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후보자를 고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신지호 : 네. 그러니까 독소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 노은지 :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고.

▶ 신지호 : 네. 손을 쓸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러면 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그때 완화시킨 걸 통과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느냐. 이게 독소조항이 정말 드글드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리가 없어요.

▷ 노은지 : 지금도 이것만 봐도 조국혁신당은 사실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는 정당인데 여기서만 추천을 하게 될 테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점에서 복기를 해 봐야 하는데 이번에 3대 특검법 보면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최악의 조건을 맞이한 거예요. 내란 특검, 검사 파견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그다음에 채상병 특검 20명. 검사만. 이거 웬만한 지청.

▷ 노은지 : 인천지검 검사 수 정도 되더라고요.

▶ 신지호 : 네, 지검 한 두 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자초한 거고 준비기간 거치면 7월 초부터 수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곡소리 날 겁니다. 곡소리 나면 그때 그래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그리고 그게 국민들에게도 떳떳했고 대선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득표력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거고 그런 한탄들이 이제 곡소리가 나오면서 한탄 소리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언론 기사들을 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들조차도 특검이 또 민주당 쪽 성향의 인사들만 잔뜩 임명이 돼 가지고 정말로 정치 보복성으로 흐를까 봐 좀 경게하는 듯한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던데 그런 식의 균형을 잡는 인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에서.

▶ 조응천 : 저는 이게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당이 하나씩 나눠 갖기로 한 게 미련하다고 봅니다. 구여당, 지금 야당. 제1야당한테도 하나 주면, 1, 2당이 하면 대통령이 그 사람 선택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근본주의자들 생각이 대충 그런 건데 또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권 뺏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검사 파견을 어떤 특검은 60명, 40명, 20명, 120명을 받아요. 수사권 뺏겼다는 사람들을 파견받아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순일 뿐더러 어쨌든 검찰이 그래도 수사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수사 능력은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 조응천 : 하면서 또 수사권 뺐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관련 고발 사건이나 인지 사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권도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공소 취하도 할 수 있고 누구를 공소장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있어요. 과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모라든가 수사기관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때 이거는 과유불급이 될 게 분명하고요.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내란 종식돼야죠. 밝혀야죠. 그렇지만 너 관련 있는 것 같아. 제대로 불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연말까지 계속 끌고가서 국민의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 그게 과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 대상 범위도 최소화하거나 혹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 노은지 :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으니까 곧 시작이 될 텐데 수사 대상을 추리는 거라든지 그런 작업이 중요하겠어요, 진행이 되더라도. 국민적 여론의 힘을 받아야 이것도 힘이 실리는 거지, 너무 한쪽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 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고요.

▶ 신지호 : 그렇죠. 우리 아까 우리 조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조응천 :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취임사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적폐청산 한다고 2년인가 3년인가 그랬잖아요. 그때 다 돌아섰죠. 그거를 정말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네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변인을 지냈던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국민들에게 와닿는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이게 딱 보면 8월 16일 독립운동 같아요.

▷ 노은지 : 8월 16일.

▶ 신지호 : 8월 15일에 해방, 광복을 맞이했는데 8월 16일에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 박수민 의원, 최형두 의원, 이런 분들이 이른바 범친윤으로 분류됐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쇄신의 물결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 두 분의 기자회견 쭉 봤는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분들이 큰 물결에서는 이런 쇄신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구친윤들이 분화하는 거예요.

▷ 노은지 : 구친윤의 분화다? 구심점이 없는 거네요, 지금.

▶ 신지호 : 멀윤을 거쳐서 귀순하는 사람들도 귀순자도 생기는 거예요. 멀윤을 거쳐서 귀순자도 생기고 이쪽저쪽 중간에서 회색인이 되는 사람도 생기고 기존에 그냥 윤석열 노선을 계속 고집하고 이어가겠다고 하는 탈레반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구친윤이 다양한 각도로 이제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 노은지 :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얘기를 밝힌 걸로는 9월 초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장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보 교체를 뭔가 되게 좀 부당한 일이었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진상조사의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불만을 내비쳤더라고요.

▶ 조응천 :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거기다가 업둥이까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진짜 속이 시커먼 사람이죠.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언뜻 보기에는 16일인가요?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것 같은데 그 원내대표한테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대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이 되느냐.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새로 친윤 쪽에 가까운 분을 또 선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또 굴러가겠죠, 몇 달을. 그러면 아마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날 건데 제1야당이 폭주하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건 정말 연목구어고요. 민생도 말로만 외치는 거고 당권에만 몰두하는 아주 못난 사람들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당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 신지호 :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 어제 발표한 5대 개혁안에 대한.

▷ 노은지 : 논의가 있군요.

▶ 신지호 :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는가에 따라서 그래도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회생하려는 가능성이 보인다. 아니다. 김용태가 결국 여기서 또 좌절하면서 저 당은 구제불능 당이 되는구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후 2시 의총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제 김용태 개혁안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건 친한계가 환영하고 반색하고 친윤계가 반발하고 이런 구도로 쓰던데 그건 헛다리 짚은 게.

▷ 노은지 : 아닌가요?

▶ 신지호 : 제 입장에서 보면 김용태 개혁안 중에 상당 부분을 저는 동의할 수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어찌 보면 김문수 맞춤용 개혁안일 수 있어요. 김문수 전 후보에게 여러 가지로.

▷ 노은지 :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는.

▶ 신지호 :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는 건데 지금 언론에서는 조기 전대를 친한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출마해서 당권을 또 장악하려고 한다. 이거를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 노은지 : 지금 당권 생각은 전혀 안 하시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 신지호 : 당권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요. 한동훈에게는 꼭 이번 전당대회, 조기 전대가 열리더라도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급히 서두를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이재명 정권 5년, 그다음에 2030년 대선 이런 시야를 가지고 봐야 하는데 그런데 김문수 전 후보에게는 이번 조기 전대가 열리면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기 전대에 대해서 절박한 사람이 김문수와 한동훈 둘을 가지고 얘기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 조응천 :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오늘 오후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발표했던 거 관철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럴 리는 만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나 야를 막론하고 지금 의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거의 99%가 자기 한 번 더 해먹는 게 목표인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노은지 : 당장보다는 다음 선거를 보는 거군요.

▶ 조응천 : 그럼요. 뭔가 나한테 유리한지. 특히 TK나 그런 사람들이 그거 왜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