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트럼프도 대통령 당선 후 수사·재판 일괄 정지…우리도 미국 사례에서 증거 찾아야” [정치시그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보수 우파 쪽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도 거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둘 건 없다" 전했습니다.

오늘(2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신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재판받던 게 일괄적으로 정지됐다"면서 "미국의 예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와 관련해선 "유추 해석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 이전 형사 문제를 가지고 유죄를 선고해 쫓아낸다면 그것도 역시 사법의 정치화"라 주장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에 불리한 쪽으로 (판결)나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가 심하다"며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를 자격 박탈시킨다는 게 꼭 바람직한 것이겠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민영 기자pencak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