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통화정책에 영향…한은 권한 필요”
(사진=뉴시스)
오늘(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 고경철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고 팀장은 이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 팀장은 이어서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은은 앞서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허용 여부는 최근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체화 단계에서 규제 권한을 놓고 기관 간 영역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는데, 한국은행이 인가에 한은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여인선 기자i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