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로 상정했습니다.
특검법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을 통해 상정이 이뤄졌습니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배 가량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