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 등 철회 “지시한 적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선대위에) 위임했으니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했을 수 있지만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연장선에서 대법관 30명 증원(박범계 의원 안)은 철회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동의하나’란 질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원과 자격 관련 법안은 당에서 공식 논의한 적 없고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 1인으로서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 입장은 지금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란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이 많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심리불속행이란 것으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논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서 법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특히 민생개혁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차원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어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가 지시한 거 없고 선대위에서 한 모양인데 개별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햇습니다.
이 후보의 말대로라면 해당 법안들에 철회 지시가 아니라 ‘논의 중단 지시’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관 100인 증원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들을 두고 ”민주당이 오만하다. 사법부를 겁박한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선거 이슈화 하면서, 민주당이 부담을 느껴 법안 철회를 지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