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김재섭 “새 정부의 대출규제는 젋은 층 ‘주거 사다리’ 끊어 놓은 것”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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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전후로 바뀐 게 없어…개혁 점수 0점
김용태 개혁안 거부하는데… 비대위 산하 혁신위안 될까?
개혁 의지·능력 충분할 때 당 대표 선거 출마해야
대선 후보의 전대 출마는 부적절…‘이재명 모델’ 안 통해
국힘, 집단지도체제 동상이몽…당 대표 견제 속내도
한동훈 계양을 출마? 금의환향 될 수 있지만 어려운 곳
‘법무장관 후보’ 정성호, 합리적 인물…야당과도 소통
대출 규제는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 끊어 놓는 것
새 정부 빚 탕감에 ‘외국인 2천 명 182억 소각’…이해 안 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의 도박·유흥 빚까지 탕감해주는 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섭 :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과는 저희가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러서. 당 혁신 얘기를 김재섭 의원과 해볼까 하는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마치고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남긴 말이 인상 깊었는데 국민의힘의 개혁 점수는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 김재섭 :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 노은지 : 현재로서 그렇고 의지는 있는 상태인가요? 당 내부 분위기가.
▶ 김재섭 : 아니요. 저는 혁신을 원한 게 아니라 혁신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다섯 가지 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굵직굵직한 면에서 김용태 위원장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놓은 개혁안 중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할 내용이 없거든요. 동의해야 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도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비포 선거, 애프터 선거. 그러니까 선거 전, 선거 후가 무엇이 달라졌느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달라지게 되는 건 선거 졌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거 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개혁 점수는 빵점인 거죠.
▷ 노은지 : 의원들의 마음가짐이 일단 바뀌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전당대회 전까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를 띄우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가 되는 건데 본업은 원내대표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혁신위를 꾸린다고 하니까 관리형 비대위로 혁신위는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김재섭 : 저는 그런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자격에서 굉장히 무난한 혁신안 다섯 가지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관리형 비대위 산하에 있는 혁신위원회가 어떤 메시지를 냈을 때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니까 김용태라는 사람은 일개 의원이 아니라 당 비대위원장이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랑 같은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당대표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비대위 산하에 있는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이 정말로 날카롭고 혁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면 받을 수 있었을까? 애초에 그걸 받았을 거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못 받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네요. 그걸 못 받을 정도면 사실 그것보다 후퇴한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 김재섭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럴 거면 그냥 다음 대표에게 넘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일단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은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김재섭 의원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인데. 얼마 전에 저희 <국회의사담 앵커스>에서는 안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요?
▶ 김재섭 : 같은 생각입니다. 정치인한테 전혀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정말 개혁할 의지와 준비가 당한테도 있고 저도 그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충만할 때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당원,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글쎄요. 지금 상황이서 제가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또 수도권의 의원으로서 보시기에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도 위태로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 김재섭 : 매우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어떤 리더십이 들어서야 한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후보군들이 있을까요?
▶ 김재섭 : 글쎄요. 지금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은 다 흘러간 옛노래 같은 분들이라야
▷ 노은지 : 대선 경선 뛰셨던 분들.
▶ 김재섭 : 그렇죠. 그거는 저는 글쎄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모델의 역설인 건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에 다시 당대표로 권력을 잡고 그걸 유지해오다가 정말 많은 비판을 받다가 갑자기 꽃길이 깔리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재명 모델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되는 모델인데 갑자기 계엄과 탄핵이라는 국면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극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례인데 그렇게 뭔가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선거에 등장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모양이 이렇게 썩 좋아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의 어떤 부작용들. 당에 있는 여러 가지 관성들, 이런 걸 꺾어낼 수 있는 쇄신의 의지가 있는 누군가가 와야지. 이게 뭔가 흘러간 옛노래가 다시 나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한동훈, 김문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최근에도 안철수 의원에게 개혁을 맡겨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섭 : 차라리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김재섭 의원 출마 안 하시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유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식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중수청 아닙니까? 중도 수도권 청년인데. 중도 수도권 청년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우리 당에 너무 없습니다.
▷ 노은지 : 없죠. 일단 수도권 기반의 의원이 적으시고.
▶ 김재섭 : 거의 없죠. 중수청 다 합해보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기껏해 봐야 김재섭, 김용태 정도니까. 그러면 중수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니네들 출마해볼래?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뜨뜻미지근 하니까 청년은 아니지만 중도의 수도권 느낌인 안철수 의원한테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지니까 이번에 안철수 의원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폭탄 던지기를 하듯이 돌아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적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안철수 의원에게 뭔가 러브콜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나름의 비애가 있습니다, 저는.
▷ 노은지 : 지금 일단 전당대회까지는 한 달 반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단지도체제로 다시 돌아가서 모두가 지도부에 들어와서 치열하게 그 회의체 안에서도 논의를 하고 이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재섭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시기에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괜찮은 방향일까요?
▶ 김재섭 : 한 번쯤 변화를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인가 당시에 봉숭아학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지도부가 말 그대로 계파 싸움, 중진들의 힘싸움으로 친박, 비박 싸울 때 난장판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당대표 체제로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10년 동안 잘했냐? 사실 당대표 체제에서도 잘하지 않았죠. 거의 비대위의 일상화가 돼 있었고 2016년 이후에 이긴 선거라고는 2022년에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심판 여론이 굉장히 강했었던 때에 거의 0.73%로 거의 이긴 겁니다.
지방선거도 이겼지만 중요한 총선에서 줄줄이 졌죠. 사실 선거는 총선과 대선 이 두 가지가 지도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텐데 거기에 우리가 계속 져왔다는 것은 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하는 거고 어떻게든 변화를 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부의 무게 자체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원내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최고위원회 출마하셨고. 과거에 보면 소위 말하는 남원정이라고 하는 소장파 그룹들이 최고위원회에 도전하고 이게 굉장히 당연한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당대표가 1부 리그, 최고위원이 2부 리그처럼 되어버려서 말하자면 지도부의 무게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보니 당의 일목요연함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 메시지에 있어서 무게감이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 의식들이 있어서 집단지도체제 자체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지금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특정 누군가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나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해서 3, 4등 정도면 당대표에 준하는 역할과 권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몇 의원들의 동상이몽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제도를 바라보는 의원들이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 노은지 : 이게 잘만 정착이 되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속내가 있다면 또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친윤계 일각에서 하는 얘기 같기는 한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을 하면서 차라리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로 출마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계양을 출마를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의미로 이런 말들이 나오는다고 보시나요?
▶ 김재섭 :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아쉽다 했던 게 원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다 보니 아쉬움을 지적하다 보니 원내에 들어가야 하고 원내에 들어가면 결국 보궐선거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보궐선거에서 나온 지역구들 가운데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이슈파이팅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이긴다면 한동훈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가 되는 지역이 사실 계양인 건 맞지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기면 정말 금의환향이 되는 거지만 원채 어려운 밭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렇지만 뭔가 고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상징성이 있으니까.
▶ 김재섭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계양을에서도요?
▶ 김재섭 :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노은지 : 그런데 그거는 김재섭 의원이 워낙 어려운 데서 살아돌아오신 분이라 그러실 수 있는데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라면.
▶ 김재섭 : 물론 도봉보다 계양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저보다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를 여쭤볼까 하는데 검찰 개혁의 투톱으로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또 봉욱 민정수석, 검찰 출신이 가게 되었는데 정성호 의원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무조건 밀어붙일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김재섭 : 저도 정성호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뵐 일도 있었고 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오랜 시간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이라도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중진 의원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 분도 계시고 해서 뭔가 지금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검찰을 해체하고 이 정도로 극단적인 형태로 안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가 법조인 출신이시고 하다 보니 그래도 나름의 중도를 걸으시면서 야당과의 최소한의 비판을 들어가시면서 하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정성호 의원이 화제가 된 게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 국회의사담에 나와서 공개한 사진인데. 상당히 근육맨이시더라고요. 정성호 의원의 근육 사진을 보고.
▶ 김재섭 : 저도 봤어요.
▷ 노은지 : 댓글 달린 걸 보니까 저희가 보통 무게를 친다고 하잖아요. 3대 뭐 기구가 있고. 3대 500 이런 건데 김재섭 의원과 맞붙는다면 무게 치는 걸로 누가 이길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 김재섭 :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도 정성호 의원님이랑 누가 더 많이 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성호 의원님과 사석에서 이 내용은 둘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노은지 : 그래요?
▶ 김재섭 : 정성호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취미고”라고 하셨어요.
▷ 노은지 : 나는 취미게. 김재섭 의원도 취미 아니에요?
▶ 김재섭 : 물론 저도 취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노은지 : 정리가. 들어보니까 더 많이 친다. 이런 걸로.
▶ 김재섭 :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취미 수준. 죄송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웃음)
▷ 노은지 : 팔뚝이 워낙 그래서 청문회 때 반팔 입고 한번 해보자. 이런 댓글까지 있어서.
▶ 김재섭 : 저도 봤습니다. 다들 망고나시 입고 한 번씩 하시죠. (웃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6억 원 한도 규정을 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지역이 노도강, 금관구, 이런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역 분위기는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 김재섭 : 당연히 어수선하죠. 굉장히 어수원합니다. 최근에 노원 도봉 이쪽으로 신고가를 갱신할 수준까지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부동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안정하고 들썩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집을 갖지 못한 2, 30대에 있는 분들은, 유권자 분들은 또다시 과거에 패닉 바잉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해서 저는 게다가 많은 대출을 끼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금리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대출 규제 문제는 특히 글쎄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진심이라면 대출 규제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살 수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6억의 대출을 받아도 최소한 4억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가 가계부채 관리해야 되니까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 의미는 결국 주거 사다리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떤 구조가 돼버렸냐면 돈이 많고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대출을 쉽게 받게 되는 거고 소득이 적고 자산이 없는 분들은 대출을 더 적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적게 받으면 결국 사다리를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가계부채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를 위협할 만큼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도 어디까지나 GDP와 연동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니네 대출받지 마. 당신들 대출받으면 안 돼.
▷ 노은지 : 보통 서민들은 상환 계획을 다 세워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받는데.
▶ 김재섭 : 그러니까요. 그리고 LTV, DTI, DSR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중 규제를 다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대출규제는 누구를 위한 대출규제인가라는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같은 진짜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분들은 그나마 안 그래도 지금 국민연금을 기득권들이 통과시켜버리고 이랬는데 내가 믿을 건 집 한 채뿐인데 이것도 못 사게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는 이야기가 대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노은지 :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충격파가 있어서 많이들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은층 사이에서 논란인 게 채무탕감 이번에 소비쿠폰 주겠다는 거랑 같이 발표가 된 게 113만 명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 김재섭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그동안 성실하게 본인의 빚을 계속 갚아왔던 36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인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도박 빚 갚아주면서 성실하게 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재섭 : 제가 어제 정무위에서 그 내용을 많이 비판하고 질의했었는데 성실하게 빚을 갚아간 분들의 박탈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왜 돈 갚았어? 물론 5000만 원이라고 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50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김재섭 : 그럼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빚의 내용을 개인 채무 같은 경우에는 다 따지기가 어려워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도박으로 빚을 졌거나 유흥비로 빚을 졌거나 하는 내용도 탕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문제 지적을 분명히 했던 것이 제가 자료를 굉장히 어렵게 받아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가 차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외국인이 2000명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가운데서는.
▷ 노은지 : 채무를 탕감받는 대상자에 외국인 2000명이 있어요?
▶ 김재섭 : 외국인 2000명이 있는데 이 2000명의 채무액을 총 합치면 182억이랍니다. 그러면 182억이라는 큰 돈을 그 채무의 내용과 상관없이 심지어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준다?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차별이고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런데 외국인은 여기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 김재섭 :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일정 부분 해왔던 건 맞는데 이번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일괄 탕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의사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겁니다. 극단적인 예예요. 도박 빚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빚을 유흥비로 잔뜩 지고 그 빚을 가지고 어느 날 중국 내지는 미국, 캐나다에 갔습니다. 어디 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빚이 한국에서 졌던 유흥 빚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걸 과연 우리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추경까지 가면서 해야 되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조금 꼼꼼하게 살펴야겠네요. 모든 제도에 허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김재섭 의원이 발견하셨으니까 이슈화가 되는 거지. 이것도 한번 살펴야 될 부분 같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재섭 의원 SNS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러브버그 방역의 전도사로 지역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지역민들이 어디 출몰한다고 하면 가서 방제 작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 김재섭 : 그렇습니다. 저희 SNS로 소통하는 우리 도봉구의 초, 중, 고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 러브버그가 많다. 재섭이 형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면 저희가 구청이랑 협의해서 방역차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이 어디 어디 해 주세요라는 내용들을 다 받아서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동선을 짜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방역차를 쭉 돌리게 됩니다.
▷ 노은지 : 그렇구나. 지난해에도 이걸 하셔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받으셨던데 올해는 지도까지 그리시면서 하시는 거군요.
▶ 김재섭 : 그렇습니다. 거의 도봉구에서는 러브버그 잘 잡아준다는 걸로 대통령 후보로 지금. 러브버그 대통령이 됐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계양산은 러브버그가 한창 화제인데 도봉구에도 많이 있는가 봐요. 산이 있고 하니까.
▶ 김재섭 : 산이 있죠. 산이 있고 저희는 또 천이 우이천, 방학천 이런 중랑천도 있고 이래서 천 주변으로 많아서 천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쪽은 두 번씩 돌릴 생각입니다.
▷ 노은지 : 그렇구나. 러브버그를 잡아주는 재섭이. 동네 형처럼 잡아주시는 거예요?
▶ 김재섭 : 재섭이 형이 러브버그 다 잡아주죠. 형만 믿으면 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재섭이 형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섭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