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경고?…“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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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위원장은 당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이) 국민 혈세로 녹봉을 받으며 그 자리를 본인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황 의원의 발언을 끊고 “착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최근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국민주권 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