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배제된 이진숙…대통령실 “중립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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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향후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배석을 배제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발언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어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