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는 모습. 오른쪽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1)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지시 내용과 경로, 이후 군 수뇌부의 움직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를 맡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보류·중단을 지시하고, 이를 어기고 이첩하자 항명 수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실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도 이번 수사 대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54분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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