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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증거인멸 우려”

2025-07-10 02:21 사회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월 첫 구속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작성한 영장청구서엔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키거나,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특별검사팀은 최장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검은 이달 말,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당시 사후적으로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과정에서도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하고,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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