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협의 공식화…국민의힘 “준비 부족” 반발

2025-07-11 19:2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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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지는 고민입니다. 

그 이유,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이라며 "신 정부의 공약사항이고 우리 측은 미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첫 주재한 NSC(국가안전보장) 회의에서도 전작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전작권의 개념에 대해 보고 받고 역사에 대해 질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전작권 환수를 관세-안보 패키지 딜 카드로 꺼낼 지는 고민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를 관세 교환 대상으로 놓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협상 카드로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다면,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전작권 환수 추진에 오히려 차질만 빚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방위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카드로 써야 한단 의견도 있습니다.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작권 환수를 포함해) 수면 위에 올려놓고 협상 대 협상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한국군으로 전환할 준비가 덜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중간에 전작권 환수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차태윤

이상원 기자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