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곽규택 “조국사면, 李 퇴임 후 재판을 위한 것”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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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픽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구속,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사건"
"전한길, 언론 자격으로 출입…다른 기자와 같은 행동 했어야"
"윤희숙 사퇴 발언, 당내 반향 크지 않아"
"조국·윤미향 사면 보고 국민임명식 참여하는 건 있을 수 없어"
"李, 퇴임 후 재판 대비용…'사법피해' 프레임 만드는 것"
"민주당,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라이벌구도 불가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②>
▷ 노은지 : 오늘 두 번째 <시그널 Pick>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 하는 코너 처음마다 김건희 여사 구속 얘기를 여쭤보고 있어요. 새벽에 나온 소식이라서. 혹시 당 차원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 곽규택 : 오늘 안 그래도 새벽부터 기자님들이 당 차원의 무슨 논평이 나오느냐.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김정숙 여사 문제되고 했을 때라든지 또 김혜경 여사 법카 사용으로 처벌받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일절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도 그때는 그냥 침묵을 했군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당 차원의 논평이 나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안타까운 사건이죠. 전직 대통령의 부부가 보통 사건일 경우에도 부부가 구속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 노은지 : 동시에 구속이 되는 경우.
▶ 곽규택 : 그런데 이번에 전 대통령의 부부가 같이 구속됐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지금 말씀은 그러면 당의 수석대변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 곽규택 의원님 의견이신 거네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그게 모조품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이 목걸이를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실물까지 제출을 했고 또 자수서를 썼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사서 줬다. 이런 게 구속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술이 배치가 되니까요.
▶ 곽규택 : 어제 영장 심문 과정이 보도가 됐던데 사실은 이번에 구속영장에 들어 있는 범죄 사실하고는 별개의 사안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심문 담당 판사가 이 부분은 별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도 피의자 측에,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목걸이와 관련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별건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하나의 또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 노은지 : 당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경태 당대표 후보와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해봤는데 일단 전한길 씨라든지 아니면 어제는 전한길 씨가 합동연설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는 당원들 때문에 또 소란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 차원, 선관위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곽규택 : 그런데 제가 지난 첫날인 대구, 경북 전당대회 그리고 어저께 부산, 울산, 경남 전당대회를 다 갔었고요.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도 저는 다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전당대회장에 들어가면 방송에는 잘 안 나오지만 각 후보를 응원하는 지지자분들끼리 그룹으로 앉아계세요. 그러면 연설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 지지하는 후보자가 나왔을 때 호응을 하는 또 함성이 나오고요.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함성이 나옵니다.
▷ 노은지 : 야유도 하고.
▶ 곽규택 : 그러니까 전당대회장은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게 또 전당대회의 묘미기도 한데. 사실은 전한길 씨의 그 첫날 그런 행동을 빼고 본다면 첫날의 대구, 경북이나 어저께 부산, 울산, 경남이나 그 정도의 소란, 호응, 이런 것들은 전당대회에서는 있었던 정도다.
▷ 노은지 : 작년에도 있었고.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했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첫날에 전한길 씨가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고 언론, 프레스 비표를 받아서 그것으로 입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기자분들과의 같은 정도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특정 후보자가 나왔을 때 야유를 유도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 사유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뺀다면 첫날과 어저께의 전당대회는 통상의 전당대회와 비슷한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는 전한길 씨를 옹호를 하기도 하고 징계를 반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징계를 논의를 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 윤리위가 한 번 더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 곽규택 : 아마 윤리위에서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사안이 전당대회 첫날에 장내에 소란을 일으킨 행위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당연히 신속한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이고요.
다만 후보자 분들께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는 것은 그 후보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다만 윤리위의 경우에는 이게 전당대회에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집중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당의 행사 자체를 방해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윤리위에서 결정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보죠.
▷ 노은지 :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어떤 의견을 밝히는 게 당직자로서 맞지 않기 때문에 직을 던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윤어게인으로 가는 건 안 된다. 혁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당내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나요? 분위기가 궁금해서요.
▶ 곽규택 : 지금 윤희숙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어떤 혁신 쪽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인적 쇄신까지도 언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저께의 그런 말씀 내용이 특별한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 노은지 : 기존에 했던 거랑 비슷해서.
▶ 곽규택 : 네. 당내에 반향이 크거나 한 것 같지 않고요. 다만 본인의 소신을 일단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다만 당직자니까 그런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지금 전당대회 시기와 안 맞기 때문에 당직을 내놓으신 상태에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이고요. 또 여의도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당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22일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당대표가 새롭게 또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했던 분을 연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여의도연구원장은 새로운 지도부와 새로운 분이 출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전당대회 시기를 보시고 자연스럽게 사임을 하시면서 본인의 소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그리고 광복절을 겸해서 대통령의 대대적인 취임 행사인데 국민임명식 이런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항의 차원에서 광복절 행사만 가신다는 거죠?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광복절 행사가 통상적으로 정부 주관의 광복절 경축식이 있죠. 특히 금년에는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축식이고 당연히 여야 할 것없이 참석을 하는데 그와 별도로 하는 국민임명식은 사실은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취임식을 못해서 그렇게 아쉬운지. 국민임명식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 노은지 : 굳이 또 광복절 행사와 같이.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특사를 하면서 윤미향 전 의원을 보란듯이 사면을 했거든요. 정말 이것은 광복절의 취지하고도 너무 안 맞고 죄의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횡령한 그런 파렴치한 사범으로 지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형이거든요.
그렇게 선고가 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사면 복권을 했다고 하는 것은 광복절의 취지하고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안 그래도 국민임명식이라는 것이 정체불명의 행사기 때문에 참석 자체를 사실 고려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조국, 윤미향,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을 보고 참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조국 전 대표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면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본인의 여론, 들은 여론을 얘기를 하고.
▶ 곽규택 :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다 그렇겠죠.
▷ 노은지 :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약간 이거를 정치적인 사건, 정치 검찰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 곽규택 :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이번 사면을 두고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입시비리라고 하는 국민 감정에 가장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고요. 또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복절 취지하고 너무 안 맞는 사면인데 이것을 굳이 강행하는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데 대해서 도와준 자기 진영에 대한 보은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만 됐을 뿐 이제 대통령직을 마치고 나서 재판을 받아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 수사를 받았던 모든 사안들을 정치 검찰에 의한 사법 피해자 프레임을 딱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윤미향, 은수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런 파렴치범까지 전부 다 사면을 시켜놓고.
▷ 노은지 : 이용구 차관.
▶ 곽규택 : 그래놓고 전부 다 사법 피해자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 노은지 : 저는 그런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만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게 영상도 있는데 그거는 왜 정치 검찰 피해자...
▶ 곽규택 : 그러니까요. 아마 다음번에 보시면 분명히 송영길 전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분명히 사면할 겁니다. 똑같은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또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자기 진영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사를 받았던 모든 사안은 정치 검찰에 의한 사법 피해라고 만들어놓고 아마 자기가 대통령 끝날쯤에 자기 재판도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 노은지 :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시군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8월 15일 0시에 조국 전 대표가 석방이 되는데요. 이게 앞으로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조국 전 대표는 야당 인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보는 시각은 별로 없고요. 범여권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박지원 의원은 벌써부터 합당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조 전 대표 측 사람들은 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출마 얘기를 벌써 하더라고요. 어떤 행보를 할 것 같으신가요?
▶ 곽규택 :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이후에 굉장히 당세가 꺾였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도라든지 관심도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조국 전 대표의 복귀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거고 조국 전 대표가 복귀해서 어느 정도 과거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살아난다 싶으면 독자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또 세를 확보하려는, 아마 그렇게 갈 것이고 어차피 조국 전 대표나 조국혁신당이나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정치 행보를 가지고 갈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겉으로는 사면을 통해서 같은 편에 대해서 강한 연대 메시지를 준 것 같지만 결국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갔을 때 경쟁 관계가 또 형성이 되고 또 대선 국면에서까지 간다면 지금 민주당 내 나름 또 대선을 생각하는 분들과 굉장한 라이벌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 전 대표를 이번에 특사 명단에 넣은 것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같아요. 어제도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를 출범을 시켰는데 일단 임기 초반에 처리를 하려다가 중단했던 게 대법관 증원법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대로 추석 전에 이런 개혁 작업이 진행될 것 같으세요?
▶ 곽규택 : 그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죠. 이게 지금 대법관이 14명인데 지금 2배 넘게 늘려서 30명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적체가 돼서 신속한 대법원 심리가 안 되고 또 어떤 사건은 심리 불속행으로 결정이 되니까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법관을 대폭 늘려서 국민들의 그런 재판받을 권리, 그걸 보장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16명이 더 느는 거잖아요. 16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지명하도록 법을 그렇게 만든다면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정권 5년하에서 2, 3명씩 늘리는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지난번 법안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하에서 16명을 더 뽑아서 30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을 때 자기가 받을 5개의 재판에 대해서 본인이 유리한 그런 환경을 대법원에 만들어놓겠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도하는 것이 예전 다른 나라에서도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법관 수를 갑자기 늘리면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이런 전례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년 내에 대법관 16명을 임명을 하려면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또 법안 처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가는 게 맞다면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도 없고 늘린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늘려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하셔도 사실 법안이 성사되거나 이런 거 막으실 수단은 딱히 없죠.
▶ 곽규택 : 안타깝죠. 물론 그사이에서 대법원 측에서도 의견 표명을 할 겁니다. 대법원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해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법부라든지 또 학계,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 대법관 증원이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해야죠.
▷ 노은지 : 잘 알려야 되겠네요, 국민들에게.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곽규택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정치시그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시그널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 A뉴스>, 또 <정치시그널> 계정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