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도약·저출생 극복…5년간 210조원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번 계획에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정지출 177조원과 교부세(금) 33조원을 순증해 5대 분야 3000여개 재정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25조원) ▲산업 르네상스(22조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7조원) 등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을 투입합니다.
또 ▲복지(24조원) ▲인구위기 극복(17조원) 등 '기본사회 분야'엔 57조원을 투자합니다.
이어 ▲민생경제 활력 제고(33조원) ▲자치 분권 기반 균형성장(15조원) 등 균형성장에는 60조원을 투입합니다.
저연차·현장공무원 및 군장병의 처우를 개선(2조원)하고, 남북 평화 공존 기반을 닦는(2조5000억원) 등 '국민 통합 정치'와 '국익중심 외교안보'를 위해선 6조5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동일 규모의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제개편과 세입기반 개선 등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기금 활용·민간 재원 유치로 116조원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731건과 하위법령 220건 등 총 951건도 제·개정합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