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개혁, 흔들림 없어…조율 시간 충분히 가져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출처 =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게 좋아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김 총리도 '검찰개혁 속도전'보다는 '꼼꼼한 개혁'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모든 개혁과 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 개혁'을 거듭 언급하는 데 대해선 "큰 대로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 정청래 대표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개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대목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속도조절론이 검찰개혁 논의 자체의 동력을 뺏진 않도록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데 대해 "국민이 국민 주권 정부에 원하신 것은 내란을 극복하고, 중도·실용의 관점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그것을 일관되게 시행해 가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각국 정상의 참석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모든 회원국 정상 참가하는 거 전제로 준비하고 있고,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총리는 방한 예정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김 총리는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이 있고, 여러 국제 이슈에 대해 상당히 선도적 역할이 있다"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분야에) 더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