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천만 원 ▲소환 시 출석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 신고 및 허가 등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중 6억 원을, 뇌물 7000만 원을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는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세 번 째입니다. 1·2심은 두 차례 모두 보석을 인용했으나 이후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