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광복은 연합국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해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며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이정문 의원 등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라고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한편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맞춘 새로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