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기대출’ 혐의 7천억 원 벌금 취소…법원 “과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출처:뉴시스)
AP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현지시각 21일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받은 벌금이 과도하다면서 원심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며 지난 2022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면서 3억 5천 5백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더해지며 현재까지 벌금은 5억 달러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에게 부과된 벌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몰튼 판사는 "확실히 피해가 발생했지만 국가에 약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벌금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하면서, 그의 두 아들이 수년 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SNS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적으로 벌금은 면했지만, 검찰이 상고 방침을 밝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김세인 기자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