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주진우 “검찰청 폐지로 제도 너무 복잡…변호사만 수익 늘어나”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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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비위는 권력형 성범죄"
"국힘 지지자 묻어야 민주주의 성공? 국민 모욕"
"조국 수감 중 편지로 현안에 목소리…왜 조치 안했나"
"책임져야 할 조국의 정계복귀를 돕는 방향으로 전개"
"정청래 당대표되니 추미애도 똑같이 가…악화가 양화 구축"
"검찰청 폐지로 제도 너무 복잡…변호사만 수익 늘어나"
"공수처 5년동안 민주당 관련 수사건수 없어"
"헌법에 '검찰총장' 표현…검찰청 폐지하면 위헌 소지"
"출판 기념회, 책이 아니라 인맥과 이해관계 파는 것"
"출판기념회서 수억원 걷는다는 거 보여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네,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다시 주진우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속풀이를 해볼 텐데 어제 보니까 조조국혁신당 당직자 그리고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고발을 굳이 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주진우 : 이게 일단 권력형 성범죄인 데다가요. 또 거기다 2차 가해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이런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당 내에서 이런 권력형 범죄가 있었다는 게 놀랍고요. 그리고 그 조치가 너무 장기간 동안 방치되면서 사실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이 정도 2차 가해면 사실 난리 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형사고발을 하게 됐고요. 특히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혜성 사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 자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또 나서서 다른 당의 문제까지 끼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게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특히 그냥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개, 돼지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거기다가 무슨 죽고 사는 문제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도 했고요.
▷ 노은지 : 그러니까요.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일인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 주진우 : 네. 그리고 피해자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식의 뉘앙스의 말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발을 하게 됐고 원래 성범죄 처벌하는 관련 법령 중에 2차 가해를 막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성 2차 가해를 하거나 또 아니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한테 너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참아라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걸 압박해서 불이익을 주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도 명시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법적 책임은 결국은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논란이 된 것은 성희롱 관련해서 조치가 없었던 것 그 이후에 벌어진 2차 가해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최강욱 전 원장은 워낙 말을 좀 이렇게 세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막말을 한 것도 드러났잖아요. “2찍들을 싹 모아서 묻어버리면 민주주의가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고발 내용에 이것도 포함을 시키셨더라고요.
▶ 주진우 :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성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저도 평소에 다른 분 발언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이 진짜 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갈라치기죠, 일종에. 그래서 사실은 교육원수원장 자리가 민주당의 권리당원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강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을 가지고 갈라치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하든지 간에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런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땅에 묻어버려야 민주주의가 성공한다고 하는 건 수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보고 제가 이번에 고발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 노은지 : 뒤늦기는 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전 원장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윤리심판원, 본인 스스로 직을 내려놓기는 했지만 윤리심판원에서 계속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조치가 나와봤자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당내 징계라는 게.
▶ 주진우 : 저는 민주당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초에 사면을 하자마자 바로 요직에 중용한 것도 문제고요. 그 자리가 너무 안 맞아요. 지금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막말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이미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입시비리라는 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도 했는데 바로 사면되자마자 교육연수원장으로 앉혀버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 아니냐는 점을 말씀드리고. 윤리심판원도 이게 아직까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덜 깨닿는 것 같아요. 이미 발언 내용도 나왔고 형사처벌 될 정도의 수위거든요. 그런데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발언 내용이 나왔는데.
▷ 노은지 : 그러게요.
▶ 주진우 : 진상조사할 게 없는 거예요, 발언에 대한 평가만 있는 건데. 일단 윤리심판원에 넘겨놓고 일단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시간을 끌면서 한번 잠재워보자. 이런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전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강하게 징계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벌써 징계가 늦어지고 하니까 자진 사퇴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징계절차가 착수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처벌하고 단죄를 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물러나서 마치 정치적으로 해결한 듯한 모양만 작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게 또 잠잠해지면 별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갈까 봐.
▶ 주진우 : 슬쩍 넘어가겠죠.
▷ 노은지 :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물론 그것도 뒤늦기는 했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거론이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맡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만 조국 전 대표의 이번 문제에서의 행태 어떻게 보셨나요?
▶ 주진우 : 피해자들이 당장 엄청나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조국 전 대표가 책임을 여기서 모면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그동안에 정치 행보가 부메랑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비리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실 당내 현안이라든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10쪽 이상을 써서 편지를 보냈으니 조국 전 대표도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조치를 하지 않느냐.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당내 성범죄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고요. 사면 이후에 행태도 보면 계속 정치 행보를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했죠.
▶ 주진우 : 국민들이 입시비리 사면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의 당대표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녔는데 왜 이 이슈는 해결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결국은 다 조국 전 대표의 측근들이고 그러니까 침묵한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게 조국 전 대표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해도 그 메시지 한번 보십시오. 조국혁신당에 있는 지도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조국 전 대표는 몰랐어요예요.
▷ 노은지 : 화살을 나에게 돌려라. 이런 거잖아요.
▶ 주진우 : 그런 거죠. 그게 되게 역설적으로 보면 얼마나 조국 전 대표 1인당이면 이 이슈가 있을 때 조국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당원도 아니었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국 전 대표가 당원이 아니었다는 말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들 눈속임도 어느 정도여야지.
▷ 노은지 : 옥중에 있었고 비당원이었다고 하지만 옥중서신이 꽤 많이 나왔고 그런 걸 보면.
▶ 주진우 :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퇴를 하다 보니까 이 사태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또 늦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결국은 이 결과가 조국 전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더 돕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가 된다는 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국 전 대표 당이니까 당연히 당대표로 선출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와서 이 얘기로도 넘어가볼까 하는데 먼저 국회 법사위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난 한 주 동안 법사위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주진우 : 맞습니다.
▷ 노은지 : 소위에서 주진우 의원님도 빼려고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의원들의 법률안 심사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이유로 하시는 거죠?
▶ 주진우 :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무리한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도 박탈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극렬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추미애 의원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번에 나온 검찰청 해체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해지고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이 더 드는 그런 법안인데도 토론하거나 할 때 국민의힘 의원 1명 정도 토론하고 바로 끝내버려요. 그게 토론이 7분 동안 얘기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복잡한 제도를 만드는 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간사가 선임 안 된다는 건 사실 지금 모든 게 간사를 통해서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거든요.
▷ 노은지 : 상임위 회의 안건할 때도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 주진우 : 네, 이것은 간사가 다른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일부러 안 해 주다 보니까 법사위 운영 자체가 현재 불법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청래 대표보다 내가 더 세게 싸울 거야.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하는지가 너무 속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사 선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당정이 정부조직 개정안을 확정을 했고 이게 입법 사안이니까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부처들의 업무 이관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검찰청 폐지 내용인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이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정리하신 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수사는 아예 안 하는 거고 공소만 담당해라. 기소만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수사기관 간에 업무 분장이 조정되는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하셨잖아요.
▶ 주진우 : 네, 엄청나게 크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걱정을 할 정도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제도가 바뀌고 나서 사실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 노은지 : 지금 저희가 표를 띄워드렸는데 보시는 분들이 저게 뭐야라고 할 정도로 저게 복잡하게 일부러 만드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정리하신 거 아니에요?
▶ 주진우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표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지금 민주당이 검찰4법이라고 해서 하려는 것이 검찰청에 있는 것은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수사권은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대신에 중수청이라는 걸 따로 만듭니다. 검찰 수사권을 그렇게 다 행사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검사들은 매년 조금 조금씩 뽑아서 역대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검사들이 쌓여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들은 실컷 국민 세금을 들여서 뽑아놓고 이제 일은 확 줄여버린 거고요. 중수청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검사가 수사하는 역할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수청이 사실은 행안부 산하인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번 정부에서 다 뽑잖아요. 저렇게 되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나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들로 모든 수사기관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 노은지 : 중수청에는 기존에 검사들이나 경찰에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이 인력을 뽑게 되는 거군요.
▶ 주진우 : 새로 뽑는 건데 어떤 분들이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막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하나 또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끼리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정하겠답시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말이 위원회지, 사실상 국가기관은 굉장히 큰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는데 이의 절차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 피해를 봤을 때 어디서, 어디에 신고해서 언제쯤 내가 범죄 피해에 따른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언제쯤 처벌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예상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돼버리면 지금 경찰, 그래서 피해 신고를 받은 사건은 경찰대로 복잡하고요. 중수청이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수청에 수사를 했는데 내가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이의 절차를 국가수사위원회에도 할 수 있고 지역 중수청에도 할 수 있고 중앙 중수청에도 할 수 있어요. 각각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요. 저기 중간에 빨간색으로 보시면 국가수사위원회라고 보이실 겁니다. 저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을 한다지만 모든 기관들의 업무에 다 관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는 자기 사건을 또 다른 기관으로 막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제도가 국민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요. 저렇게 되면 어떤 국민이 저걸 공부해서 자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변호사 선임하면 저 복잡한 제도하에서 이의제기를 할 때마다 다 돈이거든요. 저는 변호사 생활도 3년 했었어요. 제도가 복잡해지면 변호사만 수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 노은지 :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벌겠네요.
▶ 주진우 : 많이 벌죠. 저렇게 되면 각 이의신청 절차마다 변호사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건데 국민들이 과연 그 변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국가수사위원회 밑에 보시면 수사민주와 소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이나 수사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많이 관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언뜻 보면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일반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시민운동을 하시거나 민주당에 가까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막 들어갈 수 있어요.
▷ 노은지 : 민주당 진영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이 생기고 자리가 늘어나니까 그쪽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 주진우 : 저 제도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 노은지 : 일단 기관이 생기는 것 자체로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관이 생기면.
▶ 주진우 : 그럼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면 지금 간판부터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 민생이 어려운데 연간 수천억 원씩, 연간 수천억 원이니까 몇 년 지나면 금방 수조 원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비용을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청의 문제점이 민주당 주장으로는 권력에 영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에 영합하는 수사를 하거나 권력을 제대로 수사 못했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데 중수청 보십시오. 저렇게 돼버리면 중수청이나 국가수사위원회는 더 권력을 수사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제도.
▷ 노은지 : 이 제도가.
▶ 주진우 : 네. 공수처를 보시면 딱 알아요. 공수처 민주당이 혼자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때 여야 합의를 안 했습니다. 공수처 만들어지고 5년이 됐어요. 민주당 인사 몇 명 수사했을 것 같으세요?
▷ 노은지 : 공수처에서요?
▶ 주진우 : 네. 0명이에요, 0명. 0명입니다. 1명도 수사도 안 한 거예요. 5년 동안 명색이 수사기관이라고 만들어져서 그것도 권력자를 수사하라고 했는데 민주당 관련된 사람의 수사 건수가 제로예요.
▷ 노은지 : 저는 사실 중수청 생기면 공수처는 어떤 조직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 업무가 상당히 겹치지 않아요?
▶ 주진우 : 상당히 겹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지방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누가 수사하게 되는 거냐? 공수처가 하는 거냐, 중수청이 하는 거냐, 경찰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거냐, 국가수사위원회가 하는 거냐. 대답을 못하세요. 대답을 못하셨어요. 영상에 남아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제도니까 이게 지금 법률 전문가인 법무부 장관조차도.
▷ 노은지 : 본인들끼리도 정리도 안 됐고.
▶ 주진우 :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법안을 만든 게 얼마 안 돼서 뚝딱뚝딱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처음 만드는 법안이다 보니까 법안들끼리도 충돌이 막 일어나고. 제가 질문을 서너 가지만 해도 법 만든 사람도 답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노은지 : 일단 검찰총장직이 없어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개헌을 해요? 이것 때문에.
▶ 주진우 : 헌법학계의 저명한 교수인 차진아 교수님이 이번에 공청회 과정에서 이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기관들이 헌법에 근거가 있는 기관들을 헌법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감사원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감사원을 폐지할 수 없는 것처럼 법으로 검찰청도 폐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정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다. 민주당 수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이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을 내리고 싶은 거죠.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편해지고 국민들이 보다 법의 보호를 잘 받도록 하는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하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죽어라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공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차진아 교수님께서 바로 그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지만 헌법학계의 통설상 이것은 헌법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도 위헌 소지가 상당히 크다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이게 아마 논의 과정에서 그런 위헌 논란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위헌 소지가 있다. 위법,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예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 특검대응특위라고 꾸려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민주당의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공개적으로 여당 내에서 나온 반대 의견이었거든요. 주변에 의원들도 다 당황한 것 같고 이랬는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 주진우 : 저는 박희승 의원께서 법사위에서 제가 발언한 것도 많이 봤는데 민주당의 일방적인 당론. 일극 체제에서 오는 무리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항상 반박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법조계에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조인으로 양심을 밝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완전히 동감하고요. 이런 거예요. 누구나 공평하게 재판을 받으려면 내 사건을 골라서 재판받아서 안 돼요.
제 고등학교 친한 사람이 재판부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재판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재판을 받아서 재판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판해 가지고 그게 무죄가 선고되면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작위로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냥 컴퓨터로 돌려서 어느 누구에게 어떤 재판이 갈지 알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공평한 절차죠.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서로 가까운 사람이 재판이 걸리면 기피나 회피신청을 통해서 재판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돼 있는데 저거는 지금 정치 권력이 재판부를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재판받을 재판부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대법관 숫자도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법관 되고 싶어서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하는 판사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 노은지 : 그러게요.
▶ 주진우 : 제도를 이렇게 짜버리면 민주당이 특검도 임명하고 증인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서고 재판도 민주당이 정한 재판부가 하면 그게 어떻게 재판이겠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건 북한하고 중국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서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의 공식 명칭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면서 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위법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란특별이나 내란전담이나 단어만 바뀐 건데 전담이 된다고 위헌성이 없는 걸까요?
▶ 주진우 : 말장난 같은 거죠. 우리가 특검이라고 해서 특별검사라고 했을 때 왜 특별검사라고 부릅니까? 원래 기존에 검사 제도와 다르게 운영되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검사가 특별해서 특별검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 노은지 :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 주진우 : 그런 거죠. 이것도 법원조직법이 엄연히 있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법이 엄연히 있는데 사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다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법권 독립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판부 구성을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것을 직접 특정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가 정한다고 하지만 민주당 의원이 다수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대법관을 증원하고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면 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안 했습니까?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이니까 대법관을 실컷 늘려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이 쌓여서 대법관들을 많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대법원에 사건이 많이 쌓여있는 건 옛날부터 쌓여있었어요.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왜 다수당이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때 야당일 때 일언반구 문제 제기조차 안 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정권 들어서니까 결국은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그 대법관들을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법관 진영이 민주당 산하의 대법원이 오는 거랑 마찬가지 결과가 되잖아요.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도 솔직히 민망해서 못할 행동입니다, 사실은. 독재 국가라고 해도.
▷ 노은지 : 그러게요. 이게 그냥 여론 추이도 별로 안 보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추미애 위원장 전임자였던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직도 물러나고 그런 상황인데 경찰 진술 내용이 알려진 걸 보면 이분의 전재산, 재산 신고한 내역이 4억인데 나머지 10억으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10억 원의 출처가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로 마련했다. 이 얘기 들으니까 김민석 총리도 생각나고 그런데.
▶ 주진우 : 저도 어제 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이 진술을 모르고 올렸는데도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제가 미리 또 출판기념회 얘기를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자기가 재산 등록된 건 4억 몇천만 원이에요. 재산이 적은 편이죠, 국회의원 신분에서. 그런데 보좌진 명의의 차명계좌를 열어봤더니 여기에에 입금된 돈만 10억 원이 넘는 겁니다. 자기의 전재산 2.5배 이상을 몰래 차명으로 굴려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입금된 내역을 보니까 전부 현금 입금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국민이 현금으로 돌아다닌다는 건 세금 안 낸다는 얘기거든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어느 공직자가 국민 재산 등록 하나도 안 해서 국민 모르게 이렇게 10억 원씩 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통로가 되는 것이 출판기념회 외에도 부정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출판기념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제가 어제 쭉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출판기념회를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저는 출판기념회가 무슨 정당한 제도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책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인맥과 이해관계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몇 권 사지 않으면서 다 봉투 놓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은봉투법을 제가 발의를 했어요. 네이밍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검은봉투를 놓고 가는 것은 너무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위원장 상임위원장 시절이니까 각 서울대병원장부터 시작해서.
▷ 노은지 : 산하기관이 엄청 많은데.
▶ 주진우 : 산하기관에 있는 모든 병원장들이 와서 화환들이 쫙 놓여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출판기념회에 와서 봉투 안 놓고 갔을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돈을 불법적인 돈을 받을 수 있는 좌판을 깔아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기념회에서 책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냈고 이런 이상한 검찰 해체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만들어서 국민들 불편하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통과시켜서 부정한 돈 받는 거를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 주진우 : 전수조사 당연히 해야 하고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자백한 거예요. 나는 출판기념회를 열 때마다 국민들에게 모르는 수억 원씩 돈을 몰래 걷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국민 혈세로 세비도 받으면서 현금도 따로 챙겨야 됩니까?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 검찰4법 이런 거 할 시간에 검은봉투법부터 본인들이 마음 먹으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거 통과 안 시키면 민주당의 도덕성, 그리고 민주당이 불법적으로 돈을 받는 통로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실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저희가 잠깐 이춘석 의원을 잊고 있었는데 다시 상기가 되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