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2025-10-01 | 1998 회
동아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 만에 없앤다
동아 당정 “투자 결정 방해 등 문제 공유 경제형벌 합리화… 보완 입법”
조선 “정상적 경영 판단도 범죄로 몰아” 다른 법 만들어 별도 처벌 추진
동아 당정 “투자 결정 방해 등 문제 공유 경제형벌 합리화… 보완 입법”
조선 “정상적 경영 판단도 범죄로 몰아” 다른 법 만들어 별도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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