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초유의 4심제’ 법사위 통과…‘3대 사법 개혁안’ 모두 본회의 처리 수순
2026-02-12 | 2100 회
한겨레 여당 ’사법부 견제’ 내세우지만…재판소원·법왜곡죄 위헌 논란
서울 與, 14→ 26명 대법관증원법도 통과 이달 중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듯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與 의원 절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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