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이제 그만! 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첫 지침 발표
2026-04-09 | 1817 회 고용노동부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지도 지침을 처음으로 제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간주
재량 근로 시간제 등을 활용하도록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지침이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하고,
정액 수당제가 불가피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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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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