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다?” 실업급여 역전 현상에 칼 빼든 정부
2026-04-09 | 1817 회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월 하한액(198만 1,440원)이최저임금 실수령액(194만 7,88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실업급여를 14번이나 받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만 총 5,998억 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업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반복 수급 시 급여액을 삭감하는 등 제도 개편을 적극 고려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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