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유포하면 최대 10억 원 과징금?!” 개정 정보통신망법 본격 시행!
2026-07-08 | 1867 회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짜 뉴스)를고의로 유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 시
강한 처벌을 받게 됨
가짜 뉴스 유포로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법원 판결로 허위 조작 정보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상한이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범죄 수익은 몰수 및 추징이 가능
일반적인 개인 간 메신저 채팅방은 제외되나,
오픈 채팅방 등 열린 공간에 유포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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