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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거부권 없었다

2026-08-05 | 5222 회 이 대통령 “거부권, 의견 다르다고 하는 것 아냐”
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李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시스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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